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12460 결재일자 2021.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김진경 허홍석 김종필 07/19 박창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영세 현장민원과장 代김현호 급수운영과장 代이승우 시설관리과장 김근태 -2021년 상반기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7. 1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상반기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아리수 음수대 설치 후 현재 수돗물 음용 중에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대해 2021년도 상반기 감면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코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1조1항6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7조1항5호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 급수사용량의 20%에 대한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 본부 고객지원과-3580호(2012. 6. 11. 본부장 방침) ○ 본부 요금제도과-6316호(2017. 7. 03.) ？？ 심의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1. 7. 19.(월) 15시 ~ 16시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안 건 :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대상 선정 심의 ○ 선정방법 :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선정(관리실태 점검기간: 2021.06.8.~ 06.30.) ○ 심의내용 : 아리수 음용실태, 음수대 관리상태 등 ○ 심의위원 : 7명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간사(요금관리팀장) ○ 심의대상 : 140개소(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된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유형 음수대 설치학교 감면대상 비감면대상 계 정수기설치 음수대 위탁관리학교 계 140 57 83 30 53 국.공립유치원 19 7 (초등학교와복합수전(7)) 12 4 8 초등학교 54 25 29 6 23 중학교 36 12 (고등학교와복합수전(3)) 24 9 15 고등학교 27 10 17 11 6 특수학교 2 2 0 0 0 각종학교 2 1 1 0 1 ？？ 수도요금 감면 내용 ○ 감면범위 - 2021년 1월 ~ 6월동안 사용한 상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의 20% 감면 ○ 감면제외 대상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음수대가 설치되었더라도 감면대상 아님 - 아리수 음수대 설치 후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 음용 - 1개의 수도계량기로 비 학교시설 등과 병행하여 사용 - 음수대 관리실태 미흡(관리자 미지정, 청소상태불량, 고장방치 등) - 음수대 유지관리업무가 본부로 위탁된 학교 ？？ 향후계획 ○ 2021년 상반기 감면 대상 환부처리 : 본부 2021. 7. 30.(금)까지 붙 임 1. 2021년 상반기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감면평가 심의대상 1부. 2. 2021년 상반기 아리수음수대 유지관리 실태 정기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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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1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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