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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148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구상헌 문병기 07/16 장영민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적정성 검토 보고 (2021년 상반기 장학금) 2021. 7.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1년 상반기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적정성 검토 보고 2021년도 상반기 장학금 지원대상자(1차 395명)에 대한 지급기준 충족 여부 및 중복지원 여부 등 지원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노동자 자녀 장학금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원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노동자의 자녀 400명 ○ 지원금액 : 대학생 240만원(상·하반기 각 120만원) ※ 지원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실납부액 기준 지원 ○ 지원방법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교부 ○ 지원절차 장학사업 세부계획 수립 → 검토· 승인 → 장학금 지급계획 수립？통지 → 장학금 대상자 선정·제출 → 서류심사 → 검토· 승인 → 장학금 통지˙지급 (노총 본부 장학사업위원회) (서울시) (노총 본부) (각 노조) (노총본부) (서울시) (노총 본부) ○ 사 업 비 : 986백만원(장학금 960백만원, 진행보조비 20백만원, 장학금운영비 6백만원) □ 검토내용 ○ 검토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자체 선발하여 1차로 신청한 대학생 395명 - ’21년 1학기 총 지원대상은 400명이나, 노총에서 1차로 395명을 신청함 -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에 동의한 자들을 선발함 ○ 검토사항 : ① 중복지원 여부, ② 지급기준 충족 여부 - 중복지원 여부 검토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중복지원현황 조회 ？등록금 실납부액(타 기관 장학금 등 제외 후)이 장학금 지급액(120만원)의 80% 미만인지 여부 검토 - 지급기준 충족 여부 검토 ？임금기준, 근무지, 학교유형(직업학교, 평생교육원 등) 등 검토 구분 검토사항 검토내용 중복지원 등록금 실납부액이 장학금 지급액(120만원)의 80% 미만인 경우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중복지원현황 조회 결과 43명 해당 확인 지급기준 임금기준 ○ 적정 : 전원 7구간 이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검토 - 7구간(60명), 6구간(146명), 5구간(63명), 4구간(51명), 3구간(34명), 2구간(29명), 1구간(12명) 근무지, 근무기간 ○ 적정 학교유형 (직업학교/평생교육원 등) ○ 1명 제외 : 평생교육원 소속 학생 [ 참고사항 ] ◇ 장학생 추천 기준 - 한국장학재단 발표 2021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 6구간 이하를 적용하며 202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7구간 이하를 적용함) 6구간: 6,339,177원, 연간76,070,124원 7구간: 7,314,435원, 연간87,773,220원 - 장기질환(가족포함) 및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조합원 및 그 자녀 - 2020년 10월 1일 이전 근무자로, 2021년 장학금 지급일시까지 근속 중인 조합원 및 그 자녀 ◇ 장학생 추천 제외자 - 서울노총 장학금 지급액의 80% 미만(반기 96만원)의 학자금을 고지 받은 자 단, 타기관(학교, 기업, 장학단체 등)으로부터 지급 받는 학비 및 장학금 등을 제외한 순 납부액 기준 - 근무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조합원 - 유학생 및 대학원생 - 직업학교, 평생교육원 - 고등학생(2021년 기준 고등학생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 검토결과 구분 대상자 세부내용 계 395명 지원 승인 349명 · 중복지원 미해당자(89명) · 실납부액이 장학금 지급액의 80% 이상인 자(195명) · 대출상환대상자(65명) ※ 2개월 상환에 동의한 자 지원 불가 46명 · 실납부액이 장학금의 80%(96만원) 미만인 자(43명) · 지급제외 학교유형(평생교육원) 해당자(1명) · 한국장학재단시스템상에 등록금 내역 미입력된 자(2명) 붙임 1. 중복지원 심사결과 1부. 2. 한국노총 공문(2021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자 1차 명단 제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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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8148

D00000430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