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현황 제출에 대한 회신 1. 건축기획과-6416(2021.4.6.)호, 도로관리과-7591(2021.5.14.)호, 도로관리과-9476 (2021.6.28.)호, 도로관리과-10087(2021.7.9)호와 관련입니다. 2. 붙임과 같이 우리부서 신축현장의 담당자,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오니,귀 부서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등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 바랍니다. <참고 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조직과 분장사무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안전총괄실 및 도로관리과에 분장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현황 자료 작성 등「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무는 귀 부서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고려하여 ① 건축법에 따른 행정절차(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시 의제 또는 협의의 수행과 ② 건설 현장의 관계자 확인 등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건설관계자 확인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실무사무관 박정진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7/1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서민우 주무관 주미 시행 건축기획과-1307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23332093
20210924172559
본청
건축기획과-13079
D000004301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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