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주도 균형발전 규제혁신과제」제출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주도 균형발전 규제혁신과제」제출 협조요청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개발실-297(2021.07.09.)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균형뉴딜 추진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행정낭비 발생 등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균형발전 규제혁신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역주도 균형발전 규제혁신 발굴 계획」에 따라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코자 하오니, 붙임2 서식에 따라 규제혁신과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지역기업, 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必 나. 신청 기한 : 2021.7.23.(금) 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붙임2 서식 작성하여 공문 제출 붙임 1. 지역주도 균형발전 규제혁신 과제 발굴 계획 1부 2. 규제혁신과제 요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0 주무관 장하늘 균형발전팀장 조기동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7/16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736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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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균형발전 규제혁신과제」제출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7369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하늘 관리번호 D000004302106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역균형발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