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9896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개발팀장 산업거점정책팀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박광수 손철주 김정안 박대우 07/16 김의승 협 조 투자창업과장 송광남 준공업지역 임대산업시설(고척) 활용계획 2021. 7.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준공업지역 임대산업시설(고척) 활용계획 준공업지역 재생에 따라 확보된 임대산업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을 확정하여 효율적인 산업 공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근 거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15)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 제4항) - 준공업지역내 임대산업시설 활용 기본계획(경제정책실, 2018) ○ 추진내용 - 준공업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확보한 임대산업시설을 영세·토착산업의 수용, 청년창업공간, 순환용 임시작업공간 등의 목적으로 활용 및 관리 추진 ※ 임대산업시설 :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등 건축 시 기존 산업기반 유지 및 용적율 상향을 위해 조례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산업시설물 또는 산업시설물 설치 부지 ○ 임대산업시설 현황 대상지 기부채납 규모 허용용도 소유이전 비고 고척동 기업형임대주택지 토지 3,516㎡ 산업시설 중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 등 ’22.8.예정 ？？ 추진경과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최초 수립(도시계획과) : ’09.10. ○ 2030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도시계획과) : ’15.12. - 임대산업시설부지 활용방안 학술용역 완료(경제정책과) : ’15. 2 ○ 준공업지역내 임대산업시설 활용 기본계획 수립(신성장산업과) : ’18. 3. - 임대산업시설 조성·운영 기본방안, 수요·공급 매칭 절차 정립 - 임대산업시설 활용방안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 중인 임대산업시설(고척) 활용 수요조사 : ’21.5. 신청기관(부서) 용도 용도 적합 ○ 임대산업시설 활용방안 자문위원회 개최 : ’21.7. - - - ？？ 임대산업시설 활용계획(안) 운영주체 운영내용 운영방법 재원 (시비, 백만원) ○ 세부 공간계획 구분 연면적(㎡) 층별 활용계획 계 19,000 지상 소계 14,000 지하 소계 5,000 1~2층 5,000 주차장 ○ 추진일정(안) - ？？ 행정 사항 ○ ○ 시설물 인수 및 관리계획 수립(재산관리관) - 재산관리관은 준공검사 및 기부채납 이행절차 등 시설물 인수계획 수립 ○ 준공검사 및 기부채납 절차 이행(재산관리관) - 준공 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공유재산 취득보고(재산관리관 등록) 붙임 고척 임대산업시설 결정도 1부. 참고자료 임대산업시설 결정도 IN1 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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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9896

D00000430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