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되며, 전월세 시장 안정과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중심 지역인 역세권에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등 청년층에게 양질의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역세권내에서도 폭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하거나 인근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입지하여 이미 시가화되어 개발의 부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유지를 대상으로 시행자가 제안하고 서울특별시가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승인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울시 내 어디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및 촉진지구 등 면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여부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결정하게 되며, 청년주택은 사회초년생인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등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자립을 지원하는 주거지원방안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중학교 학습환경, 소음, 분진 관련 우려에 대하여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방안 이행, 등하교하는 학생 통학동선 확보(공사 장비 분산 투입, 공사 차량 동선 변경 등), 공사차량 저속 운행, 고소음 유발 작업 일정의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대상지 주변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문현중학교의 일조 영향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예정자는 부영향이 미치는 1층 교무실, 보건실, 방송실의 난방시설 조치 등을 협의하였으며 학습 및 통학환경 등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 및 조치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선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일조시뮬레이션을 추가로 진행 예정인 것으로 조치계획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환경평가는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에 시행하며 해당 대상지는 교육환경평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교육지원청(인근 학교)과 교육학습환경,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학생배치계획, 교육시설물 증설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 검토함을 알려드립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청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입주자 간 커뮤니티 활동 및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수 등 입주자와 임대사업자의 자정적인 노력과 더불어, 우리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추진 중인 ‘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가 개원되어 청년주택 생활에 대한 제어,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청년주택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알려드립니다.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수진B 청년주택운용팀장 김수영 주택공급과장 07/15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90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02-2133-0751 / sjdreams@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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