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7418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조연상 07/15 백선호 - 공공자전거 운영센터 - 공공하수도 점용연장허가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07.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 공공자전거 운영센터 - 공공하수도 점용연장허가 검토보고 자전거정책과에 유상점용 허가되어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용중인 공공자전거 운영센터 점용허가 연장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함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연장신청 내용 ? 신 청 자 : 시 자전거정책과 ? 점용허가 연장신청 현황 시 유 재 산 내 역 사용기관 사용용도 점용면적 소재지 토지내역 지목 면적(㎡) 성동구 송정동 74-7 잡종지 79,383 시 자전거 정책과 공공자전거 동부지역 운영센터 및 정비소 500㎡ ? 점용기간 : 2021.03.02. ~ 2024.03.01.(3년) ? 검토내용 ? 부지위치: 송정동 74-7 ? 해당부지는 하수도과학관 인근 녹지공간에 가설물이 설치된 상태에서 자전거 정비 및 보관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 당초 협의한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이행하고 있고 공공목적 의 시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고,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점이 없어 점용허가를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점용허가 부지사진 ? 21년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면적 점 용 료 산출내역 (점용면적×공시지가×점용요율×년=점용료) 점용료 부가가치세 합 계 500㎡ (성동구 송정동 74-7) 500×1,050,000×8/100×365/365 = 42,000,000 42,000,000 4,200,000 46,200,000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 [별표4] 붙임 1.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유상 점용 허가서 1부. 3. 허가조건 1부. 끝.
23324804
20210924173242
본청
관리과-7418
D00000430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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