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3036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황동현 이웅희 07/15 김재겸 『학교 및 공동주택 부문』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현장조사 결과 및 선정심사 계획 『학교·공동주택부문 중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현장조사 결과 및 선정심사 계획 2021.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학교·공동주택부문 중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현장조사 결과 및 선정심사 계획 학교·공동주택 부문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하여 현장조사 결과 및 선정심사 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4조(빗물이용시설의 재정지원) ○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보조금 지원대상), 제28조(지원금액) - 기존 공동주택·학교 : 설치비의 90%이하(최대 2천만원) ※ 학교？공동주택 중형 빗물이용시설 ？？ 사업규모 : 9개소 180백만원 ？？ 추진절차 : 홍보 및 접수(시,신청자) → 현장조사(시) → 선정심사(심사위원회) → 사업시행(신청자) → 설치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원(시, 신청자) Ⅱ 추진현황 ○ ’21.02.~04. 학교？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공모(1차) ○ ’21.05. 현장조사, 선정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3개소) ○ ’21.06. 학교？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공모(2차) ○ ’21.07. 신청 대상지(2개소) 현장조사 Ⅲ 신청현황 및 현장조사 ？？ 신청현황(2차) ○ 신청현황 : 2개소(금액 24백만원) 연 번 자치구 구 분 신청지 설치금액 지원금액 (90%) 1 강북구 학 교 2 금천구 공동주택 계 ？？ 현장조사 ○ 조사기간 : 2021. 07. 08. ○ 조사기간 : 2021. 07. 09. ○ 조사방법 : 현장 타당성 조사 및 신청자 면담 ○ 조사내용 : 집수면적, 활용도, 사업효과, 시설용도 적정성, 시공성 등 ○ 조사결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현장조사서 참조 Ⅳ 선정심사 계획 ？？ 서면심사 ○ 심사기간 : 2021. 07. 16.(금) ~ 07. 25.(화) ○ 심사위원 : 제3기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 2인 ？？ 심사방법 ○ 심사방법 : 신청서와 현장조사서를 바탕으로 적정성 여부 판단 ⇒ 심사위원 2인 모두 적정 심사 시 지원대상 선정 ○ 심사내용 :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확정 - 빗물이용시설 집수면적, 집수량 등 집수 효과 - 빗물이용시설의 사용용도 적정 여부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여건(시공성) 등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000원 - 심사수당 : 50,000원 × 2인 = 150,000원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1.07.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심사결과 통보 ○ ’21.08. : 신청 미달로 인한 추가 신청 접수 ○ ’21.07.~10. : 시공 ○ ’21.11. : 현장점검 및 보조금 지급 붙임 1. 현장조사서 1부. 2. 보안서약서(서식) 1부. 3. 심사의결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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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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