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7064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주거관리TF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최승영 유봉모 홍선기 07/15 이정화 협 조 공동주택과장 代김용배 전문관 장지광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업무이관 계획 2021. 7.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업무이관 계획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자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 소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주택정책실(공공주택지원과)로 이관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 필요성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일원화하여 재건축 활성화 도모 - 지구단위계획(재건축 가이드라인)과 정비계획의 담당조직 일원화 ？？ 추진근거 ○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 (시장방침 제11호, ’21.05.14.)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일원화 (기존) 도시계획국(17개소),주택건축본부(1개소) → (변경) 주택정책실(18개소)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분장업무 변경 (기존)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 → (변경) 주택정책실(공동주택지원과) 2 이관업무 개요 ？？ 대상업무 :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 소관 아파트지구 17개소 ？？ 아파트지구 현황 ○ 총 18개소 (저밀 5개소, 고밀 13개소), 약 11.4㎢ 현 소관 지구명 면적(㎡) 재건축현황 계 18개 지구 11,423,469 도시관리과 화곡 384,586 이수 83,000 원효 26,965 이촌 45,062 청담·도곡(고밀/저밀) 1,064,794 암사·명일(고밀/저밀) 539,894 가락 117,715 서초 1,491,261 서빙고 852,473 아시아선수촌 183,195 반포(고밀/저밀) 2,694,620 잠실(고밀/저밀) 2,343,022 여의도 550,734 공동주택과 압구정 1,046,148 (완료) 정비계획수립완료 / (진행) 안전진단통과부터 ？？ 그 간의 추진경과 ○ ’17.06.~ : 지구단위계획 수립착수(4개소) 반포(고밀·저밀), 서초, 여의도 - 부동산 가격 등을 고려 법정절차 진행예정 (’19.12. 용역준공) ○ ’18.08.~ : 지구단위계획 수립착수(3개소) 서빙고, 잠실(고밀·저밀) ○ ’19.06.~ : 지구단위계획 수립착수(10개소) 청담·도곡, 암사·명일 등 ○ ’20.01.~ : 아파트단지 조성기준 시행 (부시장 방침 제5호, ’20.1.8) ○ ’21.03.~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 (부시장 방침 제31호, ’20.3.4) ？？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 ○ 구분 계획수립 열람공고 공동위 심의 결정고시 추진계획 여의도 화곡 이촌 잠실 (저밀/고밀) 반포 (저밀/고밀) ’18.04. 서초 ’18.04. 가락 ’20.11. 서빙고 ’21.01. 이수 ’21.01. 암사·명일 (저밀/고밀) ’21.04. 아시아선수촌 ’21.04. 압구정 ’17.11. 청담·도곡 (저밀/고밀) ’21.06. 원효 ’20.1. < 용역 개요 > ？？ 예산현황 유형 회계 년도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비고 총액 지출액 지출잔액 여의도아파트지구 등: 여의도[58,500천원(22,232천원 지출)], 개포택지(29,000천원) ？？ 이관내용 및 시기 이관 업무 소관부서 이관일자 현행 변경 ·서초, 여의도 등 17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업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예산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21.7.19.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변경일) 3 행정사항 ○ 업무 및 관련자료 인수·인계 (도시관리과 → 공동주택지원과) ○ ’21년 예산(이월예산 포함) 이체 등 - 이체사업: 청담·도곡, 화곡·이수·원효·이촌, 암사·명일·가락·아시아선수촌(아) - 지출협조: 여의도 아파트지구 등 지구단위게획 행정절차 이행 (여의도 및 개포택지 동일 세부사업으로 예산이체 어려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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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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