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6974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용구 은신애 대결 07/15 민수홍 전결 협 조 2021년 제7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1. 7.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021년 제7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코로나19감염의 급속한 확산으로 서울특별시에 방역물품이 기탁 제안이 접수된 바, 기부심사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 구성 : 14명 - 당연직 : 1명 (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명직 : 2명 (내부공무원 : 서울혁신기획관, 복지정책실장) - 위촉직 : 10명 (민간위원 8, 시의원 2) ○ 주요 기능 :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및 기탁자 예우 등 심의 ○ 개최 시기 : 매월 마지막 주 정례 개최 및 필요시 수시 ○ 개의·의결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의견제출), 출석(의견제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절차 지정기탁서 접수 기부자 → 수탁기관(부서) 기부심사 의뢰 수탁기관(부서)→ 사회혁신담당관 기부심사 위원회 개최 사회혁신담당관 심의결과 통보 사회혁신담당관 →수탁기관(부서) 기탁금품 접수 수탁기관(부서) Ⅱ 개최 계획 ？？ 개최 개요 ○ 일 시 : 2021.7.15.(목) ○ 개최방법 : 서면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내 용 :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 여부 심의 ？？ 안건 심의 ○ 심의안건 : 2개 부서 지정기탁금품 2건(총 491,040,000원 상당) 연번 수탁부서 기탁자 기탁물품(환가액) 지정 용도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장학재단(회) 접수 시 반드시 적용 -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 목적 및 설립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 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행정사항 ？？ 기탁금품 심의 결정 통보 ○ 사회혁신담당관 → 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 회의록(심의결과) 공개 ？？ 심의수당 지급 ○ 심사수당 : 40천원 - 산출내역 : 8명(민간위원) × 50천원(10건 미만)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자료(7회) 1부 2. 위원별 심의서(7회) 1부 3.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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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담당관-6974

D000004301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