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285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은지 이봉희 07/15 곽종빈 협조 - 2021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 보조금 집행사항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 7.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2021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 보조금 집행사항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4개소)의 국비 및 시비 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8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침」제12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및 감독) ○ 2021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지역적응센터 지도·점검 및 평가) ○ 2021년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자치행정과-12083, ’21.6.15.) ？？ 점검개요 ○ 점검사업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및 정착지원(기초물품) 사업 ○ 대상기간 : 2021. 1. 1. ~ 6. 30. ○ 점검대상 : 지역적응센터 4개소(동·서·남·북부) 연번 점검대상 점검일시 점검장소 ○ 점검일정 : 2021. 7. 5.(월) ~ 8.(금)(4일 간) ○ 점검 및 지도 내용 2 점검결과 ？？ 사업실적(’21. 6. 30. 기준) ○ 지역적응센터 운영 실적(사업별 프로그램 횟수 및 참여인원 수) (단위: 실시(건), 연인원(명)) 센터 실시 교육 진학 진로 취업 사회보장 제도교육 심리정서 안정 법률 지역 통합 인권 가족 통합 기타 연인원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 정착(기초물품) 지원 사업 실적 (단위 : 세대) 센 터 명 지원세대 지원물품 ？？ 보조금 집행현황(’21. 6. 30. 기준) (단위 : 원) 센 터 명(구 분) 예산액 1~2분기 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B/A)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 지적사항 센터 분야 집행기준 지적사항 조치사항 ○ 보조사업 평가 ○ 보조금 집행기준 현장 교육 ○ 기타 의견 청취 3 행정사항 ？？ 점검결과 센터 통보(서울시 → 지역적응센터) : ’21. 7월 4주 ？？ 시정조치 및 개선(지역적응센터 → 서울시) : ’21. 7월 5주 붙임 : 지도·점검표 각 1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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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3242
본청
자치행정과-14285
D000004301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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