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세출예산으로 개발부담금 과오납환급금(국고분) 지급 중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세출예산으로 개발부담금 과오납환급금(국고분) 지급 중단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21(2021.07.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개발부담금 과오납환급금 세출예산이 전액 소진되어 2021년말까지 청구되는 과오납환급금(국고분)의 지급이 중단되므로 상기 기간에 과오납환급 사유가 발생한 구에서는 디브레인(수입/과오납 반환 기능) 국고(한국은행) 수입금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시기 바라며, 3. 과오납환급금을 지급해야 할 구의 2021년도 개발부담금 국고(한국은행) 수입금이 지급해야 할 과오납환급금(환급 이자 포함)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인근 구와 협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과오납환급금 지급 협조에 따라 국고(한국은행)에 수입금이 감소하였더라도 (국토부에서 분기별로 징수수수료 지급대상액 파악시) 기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수수료 지급 요청 바람 4. 아울러, 2021년 국고(한국은행) 수입금 계좌에서 과오납환급금을 직접 지급한 내역을 (붙임 3) 양식에 작성하여 2022.01. 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국고금관리법 관련 규정 1부. 3. 과오납 환급금 지급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07/15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7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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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2021년도 개발부담금 과오납환급금 지급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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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세출예산으로 개발부담금 과오납환급금(국고분) 지급 중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706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43012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