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7342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정주영 김인호 권태규 07/15 김태명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2021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 2021. 7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1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 2020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의 연도별 성과평가 및 3년 이상 계속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지방보조금법」제27조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32조 (성과평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2 성과평가 개요(2020년도 보조사업 평가) □ 평가대상 : 2020년 전액 시비 보조사업 ○ 대상사업 : 총 877개 사업(통계목 기준), 2조 3,702억원 - 공공단체 보조 : 529개 사업 / 1조 6,044억원 - 민 간 보 조 : 348개 사업 / 7,658억원 구 분 공공단체 보조 민 간 보 조 평가대상 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② 자치단체자본보조 ① 민간경상사업보조 ② 민간자본사업보조 ③ 민간행사사업보조 ④ 민단단체법정운영비보조 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⑥ 사회복지사업보조 ※ 제외사업 : 국비매칭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운수업계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 평가방법별 분류 ○ 연도별 성과평가 : 총 877개 사업(？실·본부·구 자체평가) - 2020년도에 추진한 단년도 보조사업, 계속사업 등 ○ 3년 이상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 총 25개 사업(？실·본부·국 자체평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성과평가 대상사업 중 3년 이상 계속 추진된 보조사업(’18~’20년) ※ 단, ’21년 예산 미편성 사업(1개) 및 자체평가결과 폐지사업(2개) 제외 3 성과평가 방법 ① 자체평가 : 사업부서 평가 → 등급조정(실？본부？국 평가위원회) ○ 평가기간 : 2021. 4. 20. ~ 6. 15. ○ 평가기준 :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감점지표 ○ 평가방법 : 보조사업자가 설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실？본부？국 단위로 단년도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구분·평가 ？ 단년도 사업 : ’20년 신규사업으로 ’21년 예산 미편성 사업 ？ 계 속 사 업 : 단년도 사업 외 매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 - 평가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등급 부여 【점수범위 및 평가등급】 구분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점수범위 90점 이상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배분비율 10% 20% 50% 20% - 사업계획서, 정산서 등 자료에 의한 객관적？공정한 자체평가로 ‘미흡’ 사업 비율 20% 이상 의무 배분(평가 관대화 지양) ※ 실？본부？국별 ‘단년도 사업’ 및 ‘계속사업’이 각각 10개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 ②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집중심의) ○ 심의대상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 - 성과평가 대상 사업 중 3년 이상 계속 추진된 보조사업(’18년 ~ ’20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총 3회 - 전문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운영 구 분 1회 (’21년 제6차 심의회) 2회 (’21년 제7차 심의회) 3회 (’21년 제8차 심의회) 분 야 여성 / 복지 / 보건 경제·일자리 / 문화 교통/환경/건축·지역개발 안 건 수 11 7 7 참석위원 10명 11명 9명 일 차 7.6(화) 14:00~16:30 7.7(수) 14:00~13:30 7.8(목) 14:00~16:00 장 소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심의방법 : 대면심의(집중심의) - 안건에 대한 사업부서 설명(사업개요, 3년간 사업성과, 사업유지 필요성 등)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심의 ○ 심의내용 : 보조사업 지속의 적정·부적정(지속, 축소, 폐지) 결정 (’22년 예산편성 필요성 등) ○ 심의기준 : 보조사업 적절성, 내용 타당성 등 4 성과평가 결과 □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실·본부·국 자체평가) 〔총 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 수 (80-89점) 보 통 (60-79점) 미 흡 (59점 이하) 사업수 877(100) 108(12) 210(24) 395(45) 164(19) 예산액 23,701 5,583 6,071 9,382 2,665 ※ ‘미흡’사업(164개) 중 지속 76개, 축소 11개, 폐지 77개 〔사업 유형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 흡 소계 지속 축소 폐지 총 계 사업수 877 108 210 395 164 76 11 77 예산액 23,701 5,583 6,071 9,382 2,665 1,908 238 519 공공단체 보 조 사업수 529 74 119 237 99 38 6 55 예산액 16,045 3,820 3,567 6,392 2,265 1,588 203 474 민간보조 사업수 348 34 91 158 65 38 5 22 예산액 7,656 1,763 2,504 2,990 400 320 35 45 〔사업 연속성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 흡 소계 지속 축소 폐지 총 계 사업수 877 108 210 395 164 76 11 77 예산액 23,701 5,583 6,071 9,382 2,665 1,908 238 519 단 년 도 사 업 사업수 158 14 46 65 33 - - 33 예산액 1,524 360 550 489 124 - - 124 계속사업 사업수 719 94 164 330 131 76 11 44 예산액 22,178 5,223 5,521 8,893 2,541 1,908 238 395 ※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결과 ？ <붙임 1> 참조 ？？ 3년 이상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총 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지 속 축 소 폐 지 사업수 25(100) 20(80) 3(12) 2(0.8) 예산액 965 948,9 6.5 9.6 ※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 3개 중 폐지 1개, 지속 2개 〔사업 분야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지 속 축 소 폐 지 비고 사업수 금 액 사업수 금 액 사업수 금 액 사업수 금액 계 25 965 20 948.9 3 6.5 2 9.6 여 성 1 10 1 10 6차 심의회 복지 9 150 7 138 1 3 1 9 보건 1 5 1 5 경제· 일자리 2 1 1 0.4 1 0.6 7차 심의회 문화 5 18 5 18 교통 1 760 1 760 8차 심의회 환경 1 4 1 4 건축 지역개발 5 17 3 13.5 2 3.5 ※ 실·본부·국별 3년 이상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 <붙임 2> 참조 □ 평가결과 환류 ○ 연도별 성과평가(실？본부？국 자체평가) 결과 ‘미흡’사업 중 지속의견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집중심의(8월~9월) ○ 3년 이상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지방보조금법 제27조) 5 행정사항 □ 평가결과 서울시 홈페이지 공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1. 7. 31(예정) □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 중 부서 지속의견 사업(76개) 보조금심의위원회 집중심의 : ’21. 8월 ~ 9월 □ 차년도 예산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 활용(예산담당관, 사업부서) : ’21. 8월 ~ 10월 붙임 1.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결과 1부. 2. 실·본부·국별 3년 이상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 1부. 3. 2020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세부내역 1부. 4.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차별) 참석위원 서명부 1부. 5. 심의의결서 1부. 붙임 1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결과 (단위: 개, 억원) 실·본부·국 총 계 자체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총계 877 23,701 108 5,583 210 6,071 395 9,382 164 2,665 서울혁신기획관 5 36 - - 5 36 - - - - 청년청 9 186 - - 6 183 3 3 - - 여성가족정책실 86 5,019 10 634 20 2,183 39 2,122 17 80 노동민생정책관 47 1,260 5 143 9 691 22 304 11 122 비상기획관 5 34 4 33 1 1 - - - - 스마트도시정책관 5 115 4 111 1 4 - - - - 경제정책실 67 1,545 4 193 17 416 34 787 12 149 복지정책실 131 6,330 14 1,888 30 1,059 59 2,191 28 1,192 도시교통실 40 1,712 4 967 8 243 19 313 9 189 문화본부 95 673 9 94 19 81 48 339 19 159 기후환경본부 44 560 5 18 9 103 21 341 9 98 행정국 9 194 2 19 1 5 4 8 2 162 평생교육국 24 451 3 33 7 139 10 42 4 237 관광체육국 40 576 4 72 7 111 21 289 8 104 시민건강국 95 1,615 10 107 19 184 47 1,276 19 4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15 444 1 48 4 123 7 240 3 33 안전총괄실 17 953 6 881 9 69 2 3 - - 도시재생실 68 806 6 260 14 96 34 376 14 74 도시계획국 8 100 5 50 3 50 - - - - 주택건축본부 20 198 2 5 7 115 8 74 3 4 푸른도시국 28 820 2 10 5 126 15 670 6 14 물순환안전국 7 28 1 8 5 19 1 1 - - 지역발전본부 5 18 3 3 2 15 - - - - 도시공간개선단 1 18 - - 1 18 - - - - 소방재난본부 1 3 1 3 - - - - - - 인권담당관 2 2 2 2 - - - - - - 한강사업본부 1 3 - - - - 1 3 - - 시립미술관 2 2 1 1 1 1 - - - - 붙임 2 실？본부？국별 3년 이상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 (단위: 개, 억원) 실·본부·국 총 계 3년 이상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 지 속 축 소 폐 지 사업수 예 산 사업수 예 산 사업수 예 산 사업수 예 산 총계 25 965 20 948.9 3 6.5 2 9.6 여성가족정책실 1 10 1 10 노동민생정책관 2 1 1 0.4 1 0.6 복지정책실 9 150 7 138 1 3 1 9 도시교통실 1 760 1 760 문화본부 5 18 5 18 시민건강국 1 5 1 5 도시재생실 2 3.5 2 3.5 주택건축본부 2 12 2 12 푸른도시국 1 4 1 4 지역발전본부 1 1.5 1 1.5

23321568

20210924173242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7342

D000004300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