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5324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평가4팀장 평가담당관 윤지윤 정형석 07/15 김종수 「」 지속가능성 검토 결과 2021. 07. ？？ 지속가능성 검토 결과 Ⅰ. 검토개요 ○ 근 거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7조 제1항 ○ 대 상 : - 소관부서 : ○ 기 간 : ’21. 6. 22. ~ ’21. 7. 09. ○ 검토위원 : ○ 방 법 : 분야별 전문가 서면평가 - 4개분야 Ⅱ. 요약 ○ 계 획 명 : ○ 관련 근거 : ○ 추진 경과 ○ 시행계획 개요 - - - : Ⅲ. 지속위 검토의견 ○ 분야별 착안사항 : - 경 제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가? ？ 전문가나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시각이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했는지 여부 ？ 영세 업체나 소상인들의 경제활동 기반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인가를 검토한 여부 ？？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 정책·계획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생산, 고용 등)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 글로벌 경제도시 이념에 부합되는 계획인가? ？ 계획수립 과정에서 해외의 선진사례를 검토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 사회적경제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산업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지역의 생태적 토대를 보존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여부 - 사회·문화 ？？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만들기에 적합한가? ？ 시민의 건강, 보건·위생 등에 대해 검토하였는지 여부 ？ 재난·재해의 위험요소와 취약성을 검토하고 대응과 복원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 검토되었는지 여부 - 환 경 ？？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에 적합한 계획인가? ？ 국가 및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한 교통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관리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증진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원순환을 고려하였는가? ？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효율증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에너지 및 자원이용을 모니터링 혹은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 에너지 및 자원의 최적 이용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이용, 스마트 에너지이용의 적용 가능 여부 ？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이용한 자원순환경제를 지향하고 있는지 여부 ？？ 쾌적하고 푸른도시 조성에 부합하는 계획인가? ？ 자연환경(녹지축, 녹지·공원 등)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생활 환경(물, 공기, 미세먼지, 소음, 악취, 쓰레기 등)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기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는 없는지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가? ？ 녹색교통(보행, 자전거)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 협 치 ？？ 거버넌스의 구성과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는가? ？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제시와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 추진과정에서 부서간 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 ○ 검토의견 : 6 - 경 제 - 사회·문화 - 환 경 - 협 치 ○ 검토의견서 송부(평가담당관 → ) : ’21.6. ○ 검토결과 반영여부 회신(→ 평가담당관) : ’21.7. ？？ 향후계획 붙임 : 지속가능성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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