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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예방과-15147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전한곤 정재홍 권혁민 07/15 최태영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재난조사분석팀장 홍현기 - 위험물 사고조사 및 예방대책 전문성 확보를 위한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1. 7.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위험물 누출·폭발·화재 등의 사고 시 명확한 원인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임 Ⅰ 법 적 근 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21.6.15. 시행) Ⅱ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7명 - 위원장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임명직) - 위 원 : 위원 자격 보유자 6명(임명직 1명, 위촉직 5명) 내부 임명직 (위원장 포함) 외부 위촉직 학계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한국소방 안전원 국립소방 연구원 2 2 1 1 1 위촉직 위원 성별 : 여성 1명, 남성 4명 ※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 요건 충족 여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관련) 소방청 시달 위험물 분야 외부전문가 인력풀(붙임4)에는 수도권(10명)에 여성 전문가가 없으며, 전국 기준으로 전문가 26명 중 1명만이 여성으로(3.8%) 구성되어 추가로 여성 전문가를 구하였으나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향후 위원 위촉 시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상 소방서 위원회 동일. ？ 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소 속 직 위 구 분 1 2 3 4 5 6 ？ 위원 임기 : 위촉 위원의 경우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위원장 : 예방과장 재임기간 - 그 외 내부 임명직 위원 : 별도 명령 시까지 - 외부 위촉 위원 : 2021. 7. 15. ~ 2023. 7. 14.(2년) Ⅲ 위원회 운영 개요 ？ 위원회 운영 기준 - 위험물 사고(누출·화재·폭발) 등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고 조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기준 사 망 부 상 재 산 피 해 필 요 시 2명 이상 10명 이상 5억원 이상 본부장 요청 시 - 본부장은 위원회 운영 전 사고 상황 파악, 자료수집, 위원회 운영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반 구성·운영 가능 ？ 위원회 업무 수행 범위 - 사고 경위 및 원인 조사(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사결과 보고 -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장대응단 재난조사분석팀의 협조를 받아 보고서 등 사고자료 확보 및 (필요시)합동조사 실시 ？ 위원장 및 실무자 임무 - 위원장(예방과장) · 위원회 소집 및 예비조사반 운영 건의 · 사전조사계획 수립, 운영기간 결정(1개월 이내, 필요 시 연장가능)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간사(가스위험물안전팀장) : 회의소집·진행 등 실무 총괄 및 위원장 보좌 - 서기(위험물기획 주임) : 위원증 발급, 회의록 작성 및 간사 업무 보조 ？ 위원 수당 지급 - 위원회 출석 위원에게 수당, 여비, 기타 경비 지급 가능, 단 소관 업무 관련 공무원 위원은 제외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지급 Ⅳ 향후 계획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위촉식 생략 ？ 위원 서약서 온라인 통해 스캔본 수령 및 위촉장 우편 배송 붙임 1.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상세 명단 1부. 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 서약서(서식) 1부. 3. 위험물 사고조사위원 위촉장(서식) 1부. 4. 소방청 위험물 분야 전문가 인력풀 구성, 운영 계획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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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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