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040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기수 임하정 강선미 이해우 07/14 김선순 협 조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2021. 7.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위탁기간 종료시점(‘21.12.31)이 도래함에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훈련을 지원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근 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추진경위 ○ 2005. 5월 : 장애아동사회적응 통합교육 기본계획 수립 ○ 2005. 9월 : ‘장애아동사회적응 시범센터’ 개관 ○ 2011. 1월 : 신규위탁체 공모 선정(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 위탁기간 : 2011.1.1.~ 2013.12.31. ※ 최초위탁일 : 2011.1.1. ○ 2014. 1월 : 재계약 선정(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 위탁기간 : 2014.1.1.~ 2015.12.31. ○ 2015.12월 : 재계약 선정(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 위탁기간 : 2016.1.1.~ 2018.12.31. ○ 2016. 3월 : 명칭변경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 2018.12월 : 재위탁 공모 선정(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 위탁기간 : 2019.1.1.~ 2021.12.31. ※ 의회동의일 : 2018.9.14. 2 위탁현황 ？？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현황 ○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대표자 직원수 위치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비 고 추석호 14명 (센터장 1명, 종사자 13명) 송파구 마천로 226 ’11.1.1.~ ’21.12.31.(4회) 3,4층 사용 ※ 지하 1~지상2층은 미래형 직업재활시설(굿월스토어) 운영 ○ 대 상 자 :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발달장애인 ○ 주요사업 ① 자립 재활운동사업 :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사회적응 운동 프로그램 ② 자립 생활지원 사업 :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적응기술 ③ 심리 지원 사업 : 바람직한 행동양식 습득, 심리문제 해소 등 사회 학습 ④ 청년 더부러 지원 사업 : 발달장애인 취업지원을 통한 자립 ⑤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 관련 학과의 현장실습 ⑥ 운영 지원 사업 : 발달 장애인에 대한 교육, 홍보 사업 등 ？？ 주요성과 ○ 연도별 실적(최근 5년) 구분 합 계 2021.6월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참여 등록인원(명) 참여 연인원(명) 예산(백만원) 1인당 지원금액(백만원) ○ 사업실적(‘20년) : 구분 합 계 자립 재활운동 자립 생활지원 심리 지원 청년 더부러 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가족 지원 운영 지원 참여 등록인원(명) 참여 연인원(명) 3 재계약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민간위탁사무의 재계약 절차 추진 ○ 전문가 평가를 통한 수탁기관의 전문성, 사업 수행능력 등 검증 ○ 협약체결 전 민간위탁비용 규모, 표준협약서 작성 등 적정성 심사 ？？ 재계약 내용 ○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 위탁기간 : 3년 (2022.1.1.~2024.12.31.) - 의회동의일(2018.9.14.)로부터 6년 미경과로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사항 ○ 위탁사무 - 장애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각, 운동능력, 사회적응향상을 위한 특수체육 프로그램 - 사회성증진 및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 장애아동 심리치료 프로그램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예 산 : 621백만원(’21년) ○ 재계약 추진사유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 적격자 심의위원회 ？ 시의회 보고 ？ 계약심사 / 협약서심사 ？ 협약체결 이행보증보험 ？ 수탁자 공고 장애인자립 지원과 조직담당관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 ’21. 7월 ’21. 8월 ’21. 9월 ’21. 10월 ’21. 11월 ’21. 11월 ’21. 12월 ※ 모집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 ？？ 세부내용 ①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1. 8월중 - 민간위탁 지속 및 재계약 필요성, 위탁내용 및 추진계획 등 심의 ② 【장애인자립지원과】 적격자 심의위원회 : ’21. 9월중 -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재위탁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회(7명) : 시의원 1, 교수 1, 현장전문가 3, 회계사 1, 공무원 1 - 신청 법인의 재계약 신청서를 토대로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별도 선정 심사 계획 수립 예정 ③ 【장애인자립지원과】 시의회 상임위 보고 : ’21. 10월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2021년 10월 정례회(303회) 보고 예정 ④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 ’21. 11월 - 계약심사 :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 협약서 심사 :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⑤ 【장애인자립지원과】협약체결 및 공고 : ’21. 12월 - 최종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현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 4 행 정 사 항 ？？ 20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기간 : ’21. 2. 22. ~ ’21. 5. 6. ○ 평가대상 :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평가내용 : 공통지표, 개별지표, 사용자 만족도 (총100점) - 공통지표 :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사회적 가치 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 활성화 개선노력 - 개별지표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 사용자 만족도 : 시민 체감 만족도, 만족도 제고노력 ○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와 업무체결 후 장애인 취업 지원 · 발달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별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사회적 약자배려차원에서 수급대상자의 프로그램 교육비 100% 감면 · 신입직원 채용 후 빠른 적응 위한 자체교육 및 멘터제 실시 · 회계관리 투명성을 위해 모법인으로부터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점검 받음 - 민간위탁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회계감사, 2021.4.14.) : 삼정 KPMG ？？ 향후계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자료제출 등 절차 진행 : ’21.7.~8. ○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 ’21.9.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 ’21.10. ○ 수탁기관 협약 체결 :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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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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