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7057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계획팀장 주거사업과장 최나영 김종균 07/14 차창훈 협조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21. 7.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 법률자문 결과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법률자문 배경 ？？ 추진경위 ○′06.10.19.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결정 ○′08.04.03. : 장위재정비촉진계획 결정 ○′10.04.22. : 장위15구역 촉진구역 결정ㆍ고시 ○′18.01.02. :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제기 ○′18.05.24. : 구역 해제 ○′19.07.25. : 지구 제척 ？？ 자문배경 ○ - Ⅱ 법률자문 의견 ？？ 자문요지 ○ - - ？？ 자문결과 요지 구분 법무법인 법무법인 Ⅲ 향후 조치계획 ○ 붙임 1. 법률자문안건 1부. 2. 자문결과 각 1부. 끝.
23316403
20210924173901
본청
주거사업과-7057
D000004300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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