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사업과-7042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박정훈 이규희 차창훈 전결 07/14 이진형 협 조 은평 도시개발사업 3차 부분준공검사 결과 보고 〔2지구 및 3지구 일부〕 2021. 7.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은평 도시개발사업 3차 부분준공검사 결과 보고 (2지구 및 3지구 일부) SH공사의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내 2지구 및 3지구 일부(3-1지구 및 3-2지구 일부) 부분준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 등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 ？ 면 적 : 총면적 3,492,649.3㎡(금회 준공 면적 : 124,281.5㎡) 구 분 면 적 (㎡) 계 금회준공 기준공 미준공 계 3,492,649.3 124,281.5 3,016,346.3 352,021.5 1지구 705,333.3 - 705,333.3 - 2지구 722,284.0 1,008.6 708,287.0 12,988.4 3지구 2,065,032.0 123,272.9 1,602,726.0 339,033.1 3-1지구 979,954.9 106,883.6 744,169.2 128,902.1 3-2지구 1,085,077.1 16,389.3 858,556.8 210,131.0 ？ 사업기간 : 2004. 2.25. ~ 2021.12.31.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 용지별 준공규모(금회 부분준공) 구분 계 금회준공 부분준공 비고 주거용지 2개소 1개소 (준주거시설1) 1개소 (근린생활시설1) 상업용지 2개소 2개소 - 기반시설 용지 15개소 11개소 (도로4, 주차장1, 공공청사3, 문화시설1, 사회복지시설1, 종합의료시설1) 4개소 (도로1, 공원1, 학교1, 하천1) 기타시설 용지 5개소 4개소 (종교시설1, 자동차관련시설2, 업무시설1) 1개소 (편익시설1) Ⅱ 추진경위 ？ ’03.12.30. :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건교부) ？ ’04.02.25.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 ’04.12.20. : 1지구 실시계획인가 ？ ’05.12.30. :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1,2지구 실시계획인가 ？ ’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06.12.28. : 3지구 실시계획인가 ？ ’07.01.04. : 3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08.06. : 1지구 입주개시 ？ ’08.12. : 2지구 입주개시 ？ ’10.06. : 3지구 입주개시 ？ ’04.11.~’21.02. :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63회) ？ ’12.10.~‘20.10. : 합동점검 실시(SH공사 ↔ 인수인계 기관) ？ ’17.08.24. : 1차 공사완료 공고(1지구, 2지구 일부) ？ ’18.11.08. : 2차 공사완료 공고(3지구 일부) ？ ’21.05.03. : 부분준공(2지구 일부, 3지구 일부) 공사완료 보고서 접수(은평구 → 서울시) ？ ’21.05.17.~05.28. : 유관기관 협의 ？ ’21.06.18. : 유관기관 조치계획 제출(SH공사 → 은평구 → 서울시) Ⅲ 토지이용계획 현황 구 분 면 적 (㎡) 합 계 금회준공 계 금회준공 미준공 기준공 2지구 3-1지구 3-2지구 계 3,492,649.3 124,281.5 352,021.5 3,016,346.3 1,008.6 106,883.6 16,389.3 주거용지 1,391,565.5 8,279.3 97,039.3 1,286,246.9 - 6,299.2 1,980.1 상업용지 78,751.5 49,291.2 - 29,460.3 - 49,291.2 - 도시기반시설용지 1,911,500.8 55,139.4 205,627.2 1,650,734.2 1,008.6 41,263.3 12,867.5 기타시설용지 110,831.5 11,571.6 49,355.0 49,904.9 - 10,029.9 1,541.7 ※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 붙임 4 3-1지구 1지구 2지구 3-2지구 Ⅳ 부분준공 검토내용 법적근거 ？ 「도시개발법」 제50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도시개발업무지침」 제8장(준공) 및 제9장(공공시설 인계인수)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법 제50조) - 시행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2조) - 준공검사자는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준공검사 필증 작성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지침 5-8-2) - 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해 사업준공 이전에 관리청에 합동검사 요청,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전까지 합동검사 완료(지침 5-9-1) ？ 준공검사 신청 구비 서류(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대조도 준공검사 절차 ？ 공사완료보고서 접수(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시) → 준공서류 검토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서울시 → 관계행정기관) → 준공검사 → 준공검사 증명서 교부(서울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사완료 공고 주요 준공검사 확인 내용 ？ 준공검사 신청 서류 제출 여부 ⇒ 제출완료 ？ 실시계획인가 승인 내용과 같이 시공되었는지 여부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택지조성 준공검사 완료(‘10.5.~’13.6.) ？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 여부 ⇒ 시설물 관리청과 합동점검 완료 시설물명 점검통보일자 점검일자 점검결과 유관기관(부서) 도로시설물 ‘16.12. ‘16.12. 인수인계 완료 은평구청 토목과 교통안전시설물 등 ‘18.03. ‘18.03. 인수인계 완료 은평구청 토목과 하수·치수·기전 등 ‘18.03. ‘18.03. 인수인계 협약 체결 은평구청 치수과 상수도, 배수지 등 ‘18.06. ‘18.05. 인수인계 협약 체결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소화전 ‘12.10. ‘12.10. 인수인계 완료 은평소방서 대응관리과 공동구 ‘16.04. ‘16.04. 인수인계 완료 서울특별시청 도로시설과 공원·녹지 ‘13. ‘13. 인수인계 완료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군부대시설 ‘17.02. ‘17.02. 인수인계 완료 군부대 60사단 ？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여부 ⇒ 시설물 관리청과 인수인계 완료 시설물명 준공일자 인수인계일자 (협약체결일자) 관리청 비고 도로시설물 은평지구 택지 조성공사 준공일 3지구 A공구 : ‘13.06.30. 3지구-B공구 : ‘10.12.31. 3지구-C공구 : ’11.08.31. 3지구-D공구 : ‘10.05.15. ‘20.05. 은평구청 토목과 교통안전시설물 등 ‘20.05. 은평구청 교통행정과 하수·치수·기전 등 ‘18.05.29. 은평구청 치수과 상수도, 배수지 등 ‘18.08.31.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소화전 ‘12.11.28. 은평소방서 대응관리과 공동구 ‘16.12.08. 서울시 도로시설과 공원·녹지 ‘13.12.13.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환경플랜트(자원회수 시설+자동집하시설) ‘11.11.30. 은평구청 청소행정과 군부대시설 ‘17.03.03. 군부대 60사단 ？ 부분준공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 시설물 관리청(부서) 협의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치결과 회신 (’21.05.~06.) - 협의 결과 따로 붙임 Ⅴ 주관부서 의견 : 적정 ？ 서울주택공사로부터 준공검사 구비서류 제출이 완료 되었으며, ？ 입주민의 토지소유권 이전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분준공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Ⅵ 향후계획 ？ ’21.07. : 공사완료 공고(시보게재 ‘21.07.22.) 및 준공검사 증명서 교부 ？ ’21.09. : 지적공부 작성 ？ ’22.03. : 보존등기 완료 및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 ？ ’22.06. : 4차 부분준공(2,3지구 미준공 부분) 붙임 : 1. 준공검사 증명서 1부. 2. 공사완료 공고문 1부. 3. 관계기관 협의결과 1부. 4.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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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7042

D000004300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