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868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수현 오종규 07/14 진경식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안 관련 사전자문회의 결과보고 2021. 07.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안관련 사전자문회의 결과보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공기획 관련 용역 추진을 위하여 사전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개 최 개 요 ○ 일 시 : ’21. 7. 9. (금) 16:00~17:00 ○ 장 소 : 서소문 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석자 : 총11명 - (내부참석) 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사업협력센터장, 공동주택계획팀장, 주거사업총괄팀장 ○ 진행사진 ○ 회의안건 Ⅲ 회 의 결 과 ○주체별 역할 - 원팀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면적, 세대, 공익적 관리 구역 등의 기준에 따라 주도하는 1단계와 각 사업부서에서 주도하는 2?3단계로 구분하여 역할을 정립 - 따라서, 다수의 구역에 공공기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 ○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여전히 사업성 위주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지 않아 다양한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고려한 주거공간을 창출해야함 - - 그러나 실제 추진시, - 용역을 발주할 때는 ‘기획’차원의 업무와 대가를 고려해야하며, 자문만 하는 것은 책임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적합하지 않음 Ⅳ 행 정 사 항 ○ 향후 계획 - ’21. 7월 : 용역 방침 수립 및 기술심사 - ’21. 8월 ~ : 사전자문단 운영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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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3901
본청
주거정비과-10868
D000004300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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