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8004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유덕종 김동현 이동식 07/14 김태명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청년청(담당관) 代양성만 2020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1년도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 계획 2021.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01 2020년도 위원회 운영 평가 운영 현황 운영 실태 분석 02 2021년도 위원회 정비 ·운영 개선 계획 정비 계획 운영 개선 계획 붙임 서울시 위원회 현황(‘20.12.31.기준) 2020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1년도 위원회 정비 · 운영 개선 계획 01 2020년도 위원회 운영 평가 추진근거_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222 개 위원회 개수 217개_ 2019년말 5,171명 위원 수 5,173명_ 2019년말 3,167 백만원 예산 집행 3,306백만원_ 2019년말 10.1 회 평균 회의개최 횟수 10.5회_ 2019년말 2020년 위원회 운영현황 개요 위원회 ？ 기능별 구분 단위_ 개 총계 심의 자문 의결 222 156 48 18 70.3% 21.6% 8.1% ？ 설치근거 단위_ 개 총계 법령강행 법령임의 조례강행 조례임의 222 91 19 84 28 41.0% 8.6% 37.8% 12.6% ？ 정책 분야 단위_ 개 총계 행정/ 재무 보건복지/여성가족 경제 환경/ 안전 문화/ 관광 주택/ 도시계획 교통 222 60 35 39 32 24 25 7 27.0% 15.8% 17.6% 14.4% 10.8% 11.3% 3.2% ？ 조직 조직 구분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404호)」에 의함. 단위_ 개 총계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청년청 여성가족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222 4 4 2 10 21 3 1 21 17 6 7 14 8 14 4 10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안 전총괄실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소방재난본부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직속기관 · 사업소 3 10 3 2 7 3 7 10 3 5 1 4 2 2 1 5 8 위원 ？ 위원회 구성 단위_ 명 총계 위촉직 당연직 임명직 5,171 4,453 505 213 86.1% 9.8% 4.1% ？ 위촉 분야 단위_ 명 총계 전문 분야 학계 시민사회단체 공공 기관 시의원 민간 기업 시민 4,453 1,295 1,271 408 356 292 338 493 36.4% 26.9% 8.7% 5.9% 6.0% 5.2% 10.8% 5 ？ 위촉위원 계층별 참여 현황 단위_ 명 총 위촉위원 수 여성 장애인 청년 4,453 1,862 (41.8%) 74 (1.7%) 284 (6.4%) ？ 위촉위원 연령대별 구성 현황 단위_ 명 총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4,453 73 47 164 1,099 2,080 990 1.6% 1.1% 3.7% 24.7% 46.7% 22.2% ？ 위촉위원(시의원 제외) 중복 위촉 현황 단위_ 명 위원회수 2개 3개 4개 5개 이상 위원수 438 120 5 - ？ 위촉위원(시의원 제외) 장기연임 현황 단위_ 명 총계 / 위촉기간 6년 초과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4 - 3 - 1 예산 단위_ 백만원 총계 참석수당 심사수당 교통비 등 사업경비 기타 3,167 1,496 898 15 575 183 47.2% 28.4% 0.4% 18.2% 5.8% 회의 총 회의개최 횟수 총 회의 안건 수 평균 개최 횟수(위원회별) 2,247회 13,275건 10.1회 ？ 회의개최 횟수별 위원회 수 단위_ 개 회의 횟수 위원회수 미개최 1회 2회 3회 4회 5~ 9회 10~ 14회 15~ 19회 20~ 24회 21 44 31 27 9 39 11 11 7 222 9.5% 19.8% 14.0% 12.2% 4.1% 17.6% 5.0% 5.0% 3.2% 25~ 29회 30~ 39회 40~ 49회 50~ 59회 60~ 69회 70~ 79회 80~ 89회 90~ 99회 100회 이상 6 5 4 1 0 2 1 1 2 2.7% 2.3% 1.8% 0.5% 0.0% 0.5% 0.9% 0.5% 0.9% ？ 미개최 위원회 : 21개 (법령상 14, 조례상 설치의무 위원회명 설치목적 설치시기 소관부서 법령 강행 (9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 관련 분쟁조정 및 관계기관 협력 2007.07. 공정경제담당관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기관 협력 증진 2018.12. 문화예술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시장이 결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및 관련 법률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심의, 자문 2013.01. 문화예술과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전통사찰 관련 지정·변경·해제 등 심의 2007.11. 문화정책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 정책 심의 1998.04. 주택정책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대？중소기업 간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2016.04. 공정경제담당관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시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자문 1997.12. 조직담당관 지적재조사위원회 서울시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 2012.12. 토지관리과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 계획수립 시행 등 평생교육진흥에 관련 사항 심의 2009.05. 평생교육과 법령 임의 (5개) 공동구협의회 공동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000.09. 도로시설과 산지관리위원회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률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심의 2014.01. 자연생태과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소방특별 조사대상, 조사시기 등 선정 2012.02. 소방재난본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유통분쟁 조정 2019.12. 공정경제담당관 지하안전위원회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 및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심의·자문 2019.12. 도로관리과 조례 강행 (6개) DMC기획위원회 정책수립자문, 택지공급심사, 공급기준 심의 2002.02. 거점성장추진단 물가대책위원회 교통요금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협의 조정 1994.03. 공정경제담당관 분쟁조정위원회 자치구 사무 처리에 있어 자치구 간 발생한 분쟁조정 2006.09. 자치행정과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대상지 선정 및 진흥 계획 심의 2008.08. 거점성장추진단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서울시일자리정책 심의, 자문 1995.06. 조직담당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사항 등 심의·의결 2011.01. 자치행정과 조례 임의 (1개) 생활문화협치위원회 노후기반시설 관련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및 종합관리 계획 수립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 2017.11. 문화정책과 7) 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 위원회 현황 서울시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심의회 ·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2020년말 기준, 서울시 각종 위원회는 222개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2.3%임. ？ 연도별 현황 단위_ 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위원회수 185 194 203 217 222 증감 +33 +9 +9 +14 +5 2016년도부터 서울시 각종 기금운용 심의위원회(16개)를 위원회 운영 평가 대상에 포함 ’20년도 한 해 동안 증가한 위원회는 12개(신설 9, 누락 3 전년도 통계에서 누락된 위원회(3) : 금융기관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서울시의료관광활성화추진협의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감축위원회는 7개 감축위원회(7) :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1) 비상설전환 / 노후기반시설성능개선위원회, 서울로7017운영위원회,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5) 폐지 / 교통방송시청자위원회(1) 재단 이관 로 신설 위원회(9개)를 설치 근거별로 분류하면 법령근거 위원회가 2개(22.2%), 의원발의 조례근거 위원회가 1개(11.1%), 시장발의 조례근거 위원회는 6개(66.7%)임. ？ 2020년도 신설 위원회 : 9개 단위_ 개 법령 근거 (2) 조례 근거 (7) 의원 발의 (1) 시장 발의 (6) 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국제금융오피스 및 금융네크워킹 공간운영위원회 서울핀테크랩운영위원회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창업정책위원회 무분별한 위원회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 위원회는 입법방침 수립 전에 위원회 설치 필요성, 수행기능, 안건발생 가능성 등을 총괄부서(서울협치담당관)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사전협의 절차가 운영 중이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개별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거나, 기존 위원회와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구성 또는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원회 증설을 관리하고 있음. 위원 구성 현황 위원회 참여 인사의 다양화로 외부 민간위원(위촉직)은 서울시 전체 위원구성의 8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 위원(당연·임명직)은 13.9%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②위원의 구성은…(중략)…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이하로 한다. 위원은 위촉 분야별로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언론인 등) 36.4%, 학계 26.9%, 일반시민 10.8%, 시민사회단체 8.7%, 시의원이 6.0%, 공공기관 5.9%, 민간기업 5.2% 순으로 구분되며, 특히 시민 위원의 수는 ‘시민참여형 위원회’ 확대운영을 통해 앞으로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시민위원 수 : ’17년도 459명 → ’18년도 465명 → ’19년도 479명 → ‘20년도 493명) 여성 위촉위원 비율은 41.8% (1,862명)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장애인 및 청년(각각 1.7%(74명), 6.4%(284명)) 분야 위원 위촉 확대 추진 등 다양한 계층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편, 2020년 12월말 기준 6년을 초과하는 장기 연임(連任) 위원 수는 총 4명으로 최근 4년간 감소·유지세(’17년 47명 → ’18년 9명 → ’19년 4명 → ’20년 4명)를 보이고 있음. 다만,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은 총 5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 (’17년 6명 → ’18년 5명 → ’19년 7명 → ’20년 5명) 하였음 위원회 개최 현황 서울시 222개 위원회가 한 해 동안 개최한 회의 수는 총 2,247회로, 위원회당 평균 개최 수는 전년과 동일한 10.1회로 나타남. 서울시 위원회의 71.2% (158개)는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 1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도 23.0% (51개)에 달함. 연 1회 개최한 위원회는 44개 (19.8%)로, 당해연도(‘20년) 신설 위원회가 6개이며 연 1회 개최 위원회 중 신설위원회(6) : 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서울시국제금융오피스및금융네트워킹공간운영위원회, 서울핀테크랩운영위원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창업정책위원회 , 예산 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처럼 통상 연 1회 운영하는 위원회와 그 외 안건 발생에 따라 개최하는 위원회가 38개로 집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연 1회 회의개최 위원회 전년대비 증가 : 28개 위원회(‘19년) → 44개 위원회(’20년) 됨. 미개최 위원회 21개 (9.5%)는, 법령상 위원회 14개, 조례상 위원회가 7개인데 연도별 개최 현황으로 구분하면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회하지 않은 위원회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등 5개이고, 2년 연속 미개최한 위원회는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등 7개 위원회임. 장기간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부서와의 협의 권고를 통해 활성화, 비상설화, 통폐합,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미개최 위원회 단위_ 개 설치근거(21) 1년간 미개최(9) 2년간 미개최(7) 3년간 미개최(5) 법령상 (14)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지하안전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평생교육협의회 공동구협의회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조례상 (7)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생활문화협치위원회 DMC기획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예산 집행 현황 위원회 예산 집행액은 ’20년도 총 3,167백만원으로, 위원회당 평균 회의 개최 비용은 약 141만원임. 항목별로 살펴보면, 위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당 (참석수당 1,496백만원 및 심사수당 897백만원)이 예산 집행액의 75.6% (2,393백만원) 이며, 실비로 지급되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은 1% 미만(15백만원)임. 한편, 위원회 관련 사업경비 (토론회· 포럼·워크숍 개최)와 인쇄비, 소모품비 등을 합한 회의운영 비용은 예산 집행액의 23.9% (758백만원)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위원회 예산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총액이 전년대비 감소(’19년 9.7% 감소, ‘20년 4.2% 감소)하였는데,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참석+심사) 등은 전년과 비슷한 반면 회의 개최에 따르는 기타 운영비가 큰 폭으로 감소(’18년 906백만원 → ’19년 405백만원 → ’20년 183백만원) 하였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단위_ 백만원 연도 총액 위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회의 운영 비용 참석수당 심사수당 교통비 등 실비 사업경비 기타 2020 3,167 1,496 897 15 575 183 2019 3,306 1,593 821 19 468 405 2018 3,662 1,518 717 4 517 906 02 2021년도 위원회 정비 · 운영 개선계획 정비계획 법령상 위원회 비상설화, 폐지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소관부처에 법령개정 건의 법령개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안건 발굴 등 자문기능 활성화 조례상 위원회 법령개정 등 위원회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폐지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목적·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방향 ？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 감소 ？ 위원회 기능 상실 또는 설치근거 소멸의 경우 폐 지 ？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실·국·본부 내 다수의 자문 성격의 위원회 통 ？ 폐합 ？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 안건 발생 시에 구성하고 회의 종료 시 해산 비상설화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활성화 대상은, 당해연도 미개최한 21개 위원회 등 ※ 연 1회 개최한 44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 수립 추진 예정 ？ 대상 : 미개최 21개 위원회 (법령상 14, 조례상 7) 구분 위원회명 강행/임의 여부 설치 근거 추진방향 3년 연속 미개최 (5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강행 　 법령 비상설화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추진(임의 규정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강행 분쟁조정위원회 강행 조례 비상설화·폐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권고(임의 규정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강행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강행 2년 연속 미개최 (7개) 공동구협의회 임의 법령 비상설화 권고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강행 비상설화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추진(임의 규정화)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임의 비상설화 권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임의 비상설화 권고 평생교육협의회 강행 활성화 추진 권고 DMC기획위원회 강행 조례 비상설화·폐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권고(임의 규정화) 물가대책위원회 강행 활성화 추진 권고 1년 미개최 (9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강행 법령 활성화 또는 비상설화 추진 권고 최소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또는 회의 개최가 예상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상설화 권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강행 산지관리위원회 임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강행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강행 지적재조사위원회 강행 지하안전위원회 임의 생활문화협치위원회 임의 조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강행 ※ ‘20년 연 1회 개최 위원회 (44개 위원회) : 활성화 방안 수립 추진 -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공정무역위원회, 교통위원회,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균형발전위원회, 금융기관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금융산업정책위원회,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도로명주소위원회,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빅데이터심의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주택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생활체육발전위원회, 국제금융오피스및금융네트워킹공간운영위원회,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서울핀테크랩운영위원회,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 지방분권협의회,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지적위원회, 창업정책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희망경제위원회 운영 개선 계획 문제제기 ？ 설치 · 구성상 유사·중복 위원회 존재 여부, 분과위원회로 설치 가능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각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경향 (시 전체적으로 유사·중복되는 위원회가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위원회 남설 방지 등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특정 위원의 중복위촉 또는 장기연임 문제 (위원회 운영부서 간 정보공유가 미흡해 특정인이 다수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위촉직 중 특정인이 장기 연임) ？ 운영 · 관리상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도(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위원회의 상당수 ’20년도 위원회의 54.9% (222개 위원회 중 122개)가 분기별 1회 미만 회의개최 가 개최실적 저조 ※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대비 회의 개최가 현저히 감소됨 ※ 단, 개최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위원회 존재 : 분쟁조정위원회 (자치구간 분쟁발생시 개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특성상 연 1회 개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주민청구시 개최) 등 현재, 위원회 정보공개는 회의록 공개 수준이며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12년도부터 회의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일부 위원 구성 및 예산집행에 대한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운영의 개방성 및 투명성 제고 필요 ※ 단, 법령상 비공개 위원회 존재 : 인사위원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2호에 의거 위원명단 비공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아동복지법 제46조의2 제6항에 의거 위원의 명단 비공개),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 의거 위원의 명단 비공개) 등 운영 개선계획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의 참여 강화와 위촉위원 모집 개방성 강화 - 여성 위원 뿐 아니라 청년 위원도 일정부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청년위원 위촉 비율 참여확대 제도화) ※ 장애인 위원의 경우 위원회 기능 및 역할, 장애인 전문가 비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제도화보다는 운영 지침에 내용 구체화 - 시민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에 있어 개방성(시민참여) 강화 ※ 상하반기 시민참여 가능 위원회 부서별 수요 조사 실시, 2020년 전수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시민 참여 위원회 분류 - 시민위원회 학교 운영(상·하반기) 활성화 및 정책 워크숍 추진(하반기)으로 위원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부여 도모 및 의견 소통의 장 활성화 위원회 신설시 또는 위원 위촉전 사전협의 절차 및 ‘일몰제’ 적용 강화 - 위원회 신설 전 관련 입법안 검토 절차 의무화 및 입법방침 수립 시 협조결재 의무화 등 서울협치담당관 사전협의 절차 필수 진행 ※ ‘21년에는 현재(4월말 기준) 총 5개 위원회에 대한 신설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부서에 조건부적정 (4개) 또는 부적정 (1개) 통보 - 위원회 신설시 설치근거 조례에 존속기한(5년 이내)을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존속기한 만료시 존속이 필요할 경우 각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을 하며, 미개정시 위원회 자동 폐지 위원회 조례 신설 존속 필요성 검토 【불필요】 존속기한 경과 후 위원회 자동 폐지 존속기한 규정명시 존속기한 만료 前 운영실적, 행정여건 변화 등 고려하여 위원회 존속여부 판단 【필요】 조례개정 후 일몰제 재적용(개정 방침시 서울협치담당관 협조) - 위촉계획 수립 전 위원 특정성별 비율, 위원회 중복 위촉 제한 준수 여부, 장기연임 제한 준수 여부 확인 등 서울협치담당관 사전 협의필수 진행 위원회 DB 관리의 체계화 및 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판 보급 - 위원회 현황 데이터베이스화(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추진으로, 위원회 각종 통계, 위원 관리, 위원회 관리, 분야별 전문가 풀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정확성 제고 -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 개정판 제작, 보급을 통해 위원회 운영 담당자 관련 사항 숙지 전문성 향상 도모 (※ ’21년 하반기 예정)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원격회의 참석수당 규정 개정 - 비대면 원격회의 보편화에 따른 참석수당 현실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한 화상회의 참석수당 인상 추진 (일반회의와 동일한 기본료 15만원) ※ 원격회의와 대면 참석회의 간 소요시간·처리사항 등에 실제 큰 차별성이 없는 점, 교통비 등 실비는 별도 지급 기준이 마련된 점 등을 반영하고, 「‘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21.1월, 기획재정부)의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개정 내용(‘위원회 영상회의 등의 참석비는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 가능’)을 우리 시 자치법규에 반영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원격 회의시 일반 대면 회의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 旣 시행 중(기본료 15만원) 위원회 운영 투명성, 공정성 확보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및 일반시민 등의 「정보공개청구」 등과 관련하여 회의록, 위원 명단 등 공개 가능 자료는 적극 공개 추진 - 위원 위촉시 공개모집, 국가인재 DB, 여성인재 DB, 청년인재 DB 등의 적극 활용을 통해 선발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그 당사자를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 운영 도모 붙임 : 2020 서울시 위원회 현황 1부. 붙임 서울시 위원회 현황(‘20. 12. 31.기준) 서울시 위원회 현황 (‘20.12.31.기준, 222개) 연번 위원회명 설치 근거 성격 설치 시기 근거법령 설치목적 담당부서 실국본부 부서명 1 DMC기획위원회 조례 심의 2002-02-27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조례 제4장 정책수립자문, 택지공급심사, 공급기준 심의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2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법령 심의 2019-02-11 가맹사업법 제16조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 조정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심의 2013-01-11 서울특별시 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 제7조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 심의자문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4 감사청구심의회 법령 의결 2011-10-2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 서울시 자치구 주민의 주민감사 청구시 심의, 의결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5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조례 심의 2016-07-15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정책 및 사업 자문·심의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6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심의 2018-04-06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개인정보에 관한 이의신청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 스마트도시 정책관 정보시스템 담당관 7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1990-03-01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8 건설신기술활용 심의위원회 조례 심의 2008-04-02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성 등 건설 신기술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자문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9 건축위원회 법령 심의 1974-08-25 건축법 제4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5조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심의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10 건축정책위원회 법령 심의 2010-11-02 건축기본법 제18조,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9조 도시공간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공간환경사업 검토 및 심의(자문)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11 경제민주화위원회 조례 심의 2016-09-05 서울특별시경제민주화기본조례 제6조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 심의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12 계약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2006-08-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관하여 심의 재무국 재무과 13 공공급식위원회 조례 자문 2017-09-27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 및 실행 사항 등을 심의·자문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14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법령 심의 2019-05-1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15 공공미술위원회 조례 심의 2017-11-19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작품에 관한 심의 및 자문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16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2015-04-02 공공주택특별법 제33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공공주택의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17 공동구협의회 법령 심의 2000-09-0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4조의2의4항 공동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18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심의 2009-12-21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제6조 시행계획 수립, 사업선정,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 심의 행정국 자치행정과 19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조례 심의 2015-05-22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5조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시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하는 국외출장 심사 행정국 인력개발과 20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2020-10-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행정국 인력개발과 21 공유재산심의회 법령 심의 1976-03-1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공유재산 관리 및 취득？처분 등에 관한 자문 재무국 자산관리과 22 공유촉진위원회 조례 심의 2013-02-14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제11조 공유촉진정책 관련 심의 자문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23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법령 심의 2000-05-0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4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조례 심의 2013-10-24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심의 등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25 공정무역위원회 조례 심의 2013-04-03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6 공직자윤리위원회 법령 심의 1993-09-13 공직자윤리법 제9조,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공직자 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심의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27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조례 심의 2007-01-01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8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1987-07-0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9 교통위원회 법령 심의 2012-03-0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0조, 서울특별시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30 구조구급정책협의회 법령 심의 2011-12-2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 119구조구급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심의, 자문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31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심의위원회 조례 심의 2012-02-29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조례 제5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32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조례 심의 2014-09-29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6조 국어발전에 대한 자문, 심의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33 규제개혁위원회 법령 심의 1998-11-25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규제시책 심의·조정 및 규제의 심사·정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34 균형발전위원회 조례 자문 2019-07-04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8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35 금융기관보조금심의 실무위원회 조례 심의 2015-07-30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금융기관 유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등 심의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36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조례 심의 2016-03-24 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 조례 제11조 금융산업 육성계획,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방향 등에 대한 자문 및 신규진입 금융기관 보조금 지급 심의 등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37 기록물평가심의회 법령 심의 2007-06-05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 기록관의 보존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심의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38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조례 심의 2020-05-21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조례 제15조 기반시설의 주요 정책 및 계획 등 이행사항 자문 및 심의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39 기부심사위원회 법령 심의 1996-07-0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동 법률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시 및 시 산하기관의 자발적 지정 기탁금품 접수 심의 등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40 기술교육원통합 운영위원회 조례 자문 1996-07-01 서울특별시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정책도입과 제도개선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술교육원 운영과 인사, 예산 등 통합관리 사항 심의, 자문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41 기후변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2007-10-0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42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조례 심의 2019-06-25 서울특별시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12조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등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4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심의 2005-01-03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44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조례 심의 2020-12-14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2조 노동안전보건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45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조례 자문 2015-04-10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 자문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46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심의 2000-02-1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서울시 관할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서울시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 협의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47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법령 심의 1995-11-22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6조의2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민,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48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법령 의결 2015-12-17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30368호 새 기술 보급사업 및 도시농업사업 대상 선정 의결 경제정책실 농업기술센터 49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법령 심의 2019-02-11 대리점법 제13조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50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법령 자문 2009-01-0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대부업 등의 등록관리업무와 관련된 관계기관 협력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51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법령 심의 2007-07-0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부(중개)업자 등과 거래상대방간의 분쟁조정 및 중재 등 분쟁해결을 통한 대부금융 이용자 권익보호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52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2008-02-0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53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2006-01-0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54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법령 심의 1997-01-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용한 사항을 심의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55 도로명주소위원회 법령 심의 2009-07-07 도로명주소법 제22조,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 제7조 새 주소사업의 집행계획 수립 및 도로명 부여 및 변경에 관한 내용 등을 심의하며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 행정국 자치행정과 56 도로점용공사장교통 소통대책자문회의 법령 자문 2004-04-01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2의 제4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9조 도로점용공사장 주변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한 보행여건 확보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57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법령 심의 2012-12-18 도서관법 제24조,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제6조 서울시 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지식정보 격차해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58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법령 심의 2003-04-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3조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심의？ 자문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59 도시건축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조례 자문 2019-03-28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6조 도시건축전시관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대한 자문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60 도시계획위원회 법령 심의 1952-01-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3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7조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심의？ 자문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61 도시공원위원회 법령 심의 1991-05-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공원조성계획 등 심의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62 도시농업위원회 조례 심의 2012-11-01 서울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6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63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2017-06-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64 도시재생위원회 법령 심의 2017-06-23 도시재생특별법 제8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등을 심의, 자문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65 도시재정비위원회 법령 심의 2006-12-0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66 동물복지위원회 조례 자문 2013-07-02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 서울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자문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67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심의 2011-10-05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지원 등 중요 정책 사항 심의 및 입주신청기업 심사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68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법령 심의 2008-12-0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심사 결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69 마을공동체위원회 조례 심의 2012-04-16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 마을공동체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지역공동체 담당관 70 먹거리시민위원회 조례 자문 2017-11-0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21조(위원회설치)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71 무형문화재위원회 법령 심의 2016-12-0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심의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72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조례 자문 2018-04-04 서울특별시 문화도시기본조례 15조 서울의 문화도시를 구현하고 문화예술진흥 자문 등에 응함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73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법령 자문 2018-12-18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9조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기관 협력 증진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74 문화재위원회 법령 심의 1971-01-23 문화재보호법 제71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42조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심의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75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심의 1994-03-15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교통요금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협의 조정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76 물류정책위원회 법령 심의 2002-01-05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제1조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77 물순환시민위원회 조례 자문 2014-03-19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서울시의 물순환 회복정책의 자문을 위해 시민,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78 물이용부담금관리 위원회 조례 자문 2013-05-16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서울특별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서울특별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79 미래유산보존 위원회 조례 심의 2012-08-31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미래유산 선정·취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심의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미래유산 선정·취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심의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80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조례 심의 1997-01-15 서울특별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7조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미술시책 방향정립, 대관허가 심의, 소장작품 수집심의 등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81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1995-12-0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건축물 신축 및 증축 시 설치의무 대상인 미술작품에 대한 심의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82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조례 심의 2010-01-1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 평가 등 심의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83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2016-08-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민간임대주택건설관련 자문심의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84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조례 자문 2015-03-25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8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민주주의담당관 85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심의 1998-03-10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제1조 버스정책 관련 사항 심의 및 자문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86 보육정책위원회 법령 심의 2005-02-15 영유아보육법 제6조,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제3조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 수납한도액 결정 등 보육정책사항 심의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87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법령 심의 2014-12-17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42조2,제49조,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 시, 자치구 지역협의회 활성화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행정국 자치행정과 88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심의 2006-09-15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자치구 사무 처리에 있어 자치구 간 발생한 분쟁조정 행정국 자치행정과 89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조례 심의 2018-03-15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심의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90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법령 심의 2015-06-04 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제1항, 영 제5조, 영 제7조 초고층 건축물 등의 허가 전 재난영향성 검토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91 사회보장위원회 법령 심의 1993-06-10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제1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 및 자문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92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1999-01-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1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15조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93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2000-12-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15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94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1999-01-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15조 장애인사회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95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2003-01-0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15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96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심의 2014-08-27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12조 사회성과보상사업 주요사항 자문, 운영기관 선정 등 심의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97 사회적경제위원회 조례 심의 2017-03-10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9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98 사회주택위원회 조례 자문 2019-04-28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자문 또는 심의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99 사회투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2012-10-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사회투자기금 사업계획 등 운용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100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법령 심의 2013-01-01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및 같은법 시행형 제32조의 7 시장이 결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및 관련 법률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심의, 자문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101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조례 심의 2008-08-04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지정 대상지 선정 및 지구변경과 해제 등 진흥지구 관련사항 심의, 의결 경제정책실 산업거점활성화반 10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2018-07-1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 산업단지의 계획 수립, 승인, 지정(변경) 등 산업입지정책 관련 중요사항 심의 및 자문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10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령 의결 2019-11-2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서울시 본청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의결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104 산지관리위원회 법령 심의 2014-01-22 산지관리법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률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심의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105 산학연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자문 2018-10-11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2 산학연협력사업 심의ㆍ자문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06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령 심의 2016-05-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8조,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10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심의·조정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107 상수도요금조정 심의위원회 조례 의결 1999-07-0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상수도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징수결정 심의를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에 구성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108 생활문화협치위원회 조례 자문 2017-11-10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생활문화지원단 및 센터의 운영사항 심의, 자문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109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조례 심의 2016-01-07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심의, 생활악취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자문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110 생활임금위원회 조례 심의 2015-02-13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111 생활체육발전위원회 조례 자문 2017-09-06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조례 제7조 생활체육 진흥사업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발전 및 동호인조직 지원육성에 관한 심의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112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조례 자문 2012-05-17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교육지원 및 협력을 위한 민관 협의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1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조례 심의 2017-06-27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서울비엔날레의 원활한 운영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114 서울브랜드위원회 조례 자문 2016-05-20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5조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115 서울시 국제금융오피스 및 금융네트워킹 공간 운영위원회 조례 심의 2020-12-2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4항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시행규칙 제21조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중 하나인 해당시설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16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심의 1995-06-10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시립대학교의 종합발전 및 계획 수립, 학사운영 및 교원임용과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117 서울시 의료관광활성화 추진협의회 조례 자문 2019-04-01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자문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118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조례 자문 2002-07-16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박물관의 전시, 연구, 자료수집, 교육 등 박물관의 운영에 관해 심의 및 자문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119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조례 심의 2010-01-26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제4조 영상진흥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을 자문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20 서울창의상심사위원회 조례 심의 2007-05-11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제5조 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후보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및 시상등급 등을 결정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121 서울핀테크랩 운영위원회 조례 심의 2020-12-2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 17조 서울특별시금융산업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1조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시설의 이용대상, 이용료 및 이용기간에 관한 사항,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심의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22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조례 자문 2019-03-14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14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관련 계획, 지침 및 주요사항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23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조례 심의 2019-09-25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9조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124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법령 심의 1997-07-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 조례 제41조 성평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125 성평등위원회 조례 자문 2012-02-17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 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126 세빛둥둥섬사업 공공성확보 심의위원회 조례 심의 2014-04-17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제11조 시민들의 세빛섬 이용 기회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127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법령 심의 2012-04-01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 심의 의결 재무국 38세금징수과 128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1998-02-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소방시설 하자 판단 및 소방기술 등 시설기준 적용에 관하여 기술적 검토를 심의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129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법령 자문 2012-02-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조 소방특별조사대상, 시기 등 선정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130 소비자정책위원회 법령 심의 2009-02-1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정책심의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131 소청심사위원회 법령 의결 1984-12-15 지방공무원법 제13조 공무원 징계처분,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13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조례 심의 2017-12-20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 청구에 대한 심의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33 수돗물평가위원회 법령 자문 1998-04-30 수도법 제30조,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제1조 정기 수질검사 및 공표, 수질 및 수도시설 운영 자문, 연구조사사업, 심포지엄 개최 등 아리수 신뢰도 향상과 상수도 발전을 위한 활동지원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 134 스마트도시위원회 조례 심의 1998-03-10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스마트도시 정책관 스마트도시 담당관 135 시민건강위원회 법령 심의 2014-10-17 지역보건법 제6조, 제8조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9조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36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조례 심의 2014-02-0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 심의·조정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137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례 심의 2016-10-3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심의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138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조례 의결 2012-07-21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3조 서울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시민숙의예산 담당관 139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조례 자문 2013-02-25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시민청 정책의 방향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시민청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자문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140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자문 1954-03-25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사편찬을 위한 수집,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141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2005-03-0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시장정비구역의 적정성 등 사업추진계획 관련 법률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심의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142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조례 심의 2008-05-01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11조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심의 조정 및 자문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143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1997-01-15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144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법령 심의 2011-08-3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14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2017-02-22 아동복지법 제12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1조 아동복지정책 자문 및 심의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46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법령 자문 2016-10-1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2조 재난대비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관련분야의 유관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 협력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147 안전관리위원회 법령 심의 2005-03-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 및 안전관리계획 등 심의, 조정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148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조례 자문 2013-02-20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45조 어린이청소년인권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자문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149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법령 자문 2013-02-28 청소년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장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150 에너지정책위원회 조례 자문 2019-03-28 서울특별시에너지조례 제12조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이해 및 실천의지를 갖춘 다양한 계층 참여 등 에너지정책 수립·추진 관련 사항 심의, 자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51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 조례 심의 2008-10-17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및지원에 관한 조례 민-관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여성과 아동ㆍ청소년 보호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152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법령 심의 2020-10-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보호정책 관련 심의, 자문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153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조례 자문 2016-07-19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제17조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조성 및 진흥을 위한 관련 사항 심의, 자문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154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 심의 2009-09-01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행정국 총무과 155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법령 의결 2000-08-05 지방재정법 제48조 예산절약(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 성과금의 지급기준, 규모, 대상선정 등 심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156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2012-10-1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사항 심의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157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조례 자문 2018-12-18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 연계·협력 강화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158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조례 심의 2015-11-14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관련사항 심의, 자문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59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법령 자문 2019-12-03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6조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유통분쟁 조정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160 인권위원회 조례 자문 2012-11-27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4조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161 인사위원회 법령 의결 1974-02-06 지방공무원법 제7조 공무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 심의 의결 행정국 인사과 162 일자리위원회 조례 심의 2015-08-11 서울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9조 서울시 일자리정책 및 사업전반 심의자문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163 장애인복지위원회 법령 심의 2005-12-21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장애인복지 기본방향, 기획 ·조사 ·실시 등 필요한 사항 논의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64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조례 심의 1952-01-01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10조 장애인인권증진 주요사항의 자문심의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65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조례 자문 2020-04-14 서울특별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제17조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자문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166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조례 심의 2005-01-05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재난 사전예방 및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한 적립·운용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167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1998-11-16 지방재정법 제33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민간투자사업,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심의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168 재정투융자기금심의회 법령 심의 1992-01-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제11조 재정투융자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169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2006-08-0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 영향을 검토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개발로 인한 재해위험을 예방 관련 사항 심의, 자문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170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 조례 심의 2008-12-01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의 융자대상 및 금액 등을 선정,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심의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71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법령 심의 2007-11-1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전통문화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 9조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관련 사항 심의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172 정보공개심의회 법령 심의 2001-04-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부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심의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173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1997-09-0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현 법률 제53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 재심사 심의 등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74 좋은빛위원회 법령 심의 2015-10-1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제10조 빛공해방지계획,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해제, 공간 장식조명기구의 신설, 개량, 증설에 관한 조명계획 심의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175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1998-04-06 주거기본법 제9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8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 정책 심의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176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조례 의결 2011-01-28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제12조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 행정국 자치행정과 177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법령 의결 2016-09-0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함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178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법령 심의 2016-04-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대？중소기업 간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179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조례 의결 1990-11-06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기금운용계획, 기금조성 및 결산, 기금운용의성과분석 등 심의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8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조례 심의 2018-12-1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81 지명위원회 법령 심의 1985-07-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서울시의 자연지명 및 각종 시설물의 명칭 제·개정 조정, 자문 행정국 자치행정과 182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법령 심의 1997-12-20 교육공무원법 제54조 시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자문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18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2015-07-14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선정 등 심의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84 지방분권협의회 조례 자문 2015-12-11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자문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185 지방세심의위원회 법령 의결 1975-12-31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 제7조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의·의결 재무국 세제과 18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 심의 2013-09-16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10조 경제·사회·환경 등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187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조례 자문 2020-11-10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상생교류 정책 관련 자문 및 심의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188 지역서점위원회 조례 자문 2016-09-23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사항 등 자문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189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법령 심의 1991-01-1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하천법 제7조 및 10조 지역 수자원정책 및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변경 등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190 지역응급의료위원회 법령 심의 2006-07-0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시, 도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91 지역혁신협의회 법령 심의 2018-12-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32조 균형발전, 지역혁신성장 시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시ㆍ도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등)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92 지적위원회 법령 의결 1995-04-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지적측량결과에 이의가 있어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심의, 의결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93 지적재조사위원회 법령 심의 2012-12-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194 지하안전위원회 법령 심의 2019-12-1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195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법령 자문 2012-12-0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제 52조의 2 집합건물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196 창업정책위원회 조례 자문 2020-07-13 서울특별시창업지원조례 제7조 창업지원 주요정책 및 그 계획과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19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조례 자문 2019-07-09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현안을 심의·자문 행정국 자치행정과 198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조례 심의 2008-12-24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책임운영기관 운영, 존속여부, 제도개선 관련 사항 심의, 의결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199 청계천시민위원회 조례 자문 2012-03-23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청계천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자문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조례 심의 2015-03-30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9조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청년청 청년청 201 청소년육성위원회 법령 자문 1997-10-01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서울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정책 자문 등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법령 심의 2019-03-19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3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2000-11-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04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법령 심의 2015-06-0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출자출연기관 중요안건 심의의결로 기관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205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조례 심의 2012-01-05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서울특별시내 학교 등에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206 택시정책위원회 조례 심의 2012-10-16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3조 서울시 택시분야 종합계획수립 등 주요정책 사항에 대한 자문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7 토지수용위원회 법령 의결 1962-01-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토지의 수용, 사용, 손실보상 등 관련 사항 의결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8 투자심사위원회 법령 의결 1998-02-28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투자심사 요청사업에 대하여 심사기준의 적합여부 사항 심사, 자문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209 평생교육협의회 법령 심의 2009-05-18 평생교육법 제12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평생교육 계획수립 시행 등 평생교육진흥에 관련 사항 심의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210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법령 심의 2010-03-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재심절차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11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심의 2008-01-13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학술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사와 관리 감독, 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12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조례 의결 2012-01-05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 관한조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조건·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청년청 청년청 213 한강시민위원회 조례 자문 2012-03-1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22조 한강보전 및 이용에 관한 전반적 자문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214 한양도성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조례 심의 2015-04-28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 및 주변지역 보존관리 등에 관한사항 심의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215 행정심판위원회 법령 의결 1985-10-01 행정심판법 제6조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리 및 이익 구제에 관한 사항 심리, 의결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16 혁신성장위원회 조례 자문 2018-10-31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심의ㆍ자문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17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조례 심의 1995-03-20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18 환경보건위원회 조례 심의 2018-09-17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15조 서울시 환경보건 정책 심의 자문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19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법령 의결 1991-05-08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환경분쟁조정 사건에 관한 조정 사무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20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례 심의 2002-09-0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4조 우리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본안 심의의결,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검토 등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21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심의 2005-12-16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행정국 인력개발과 222 희망경제위원회 조례 자문 2012-12-03 시도경제협의회 규정 제9조,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경제정책의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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