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901 결재일자 2021. 7.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장혜리 민향식 07/13 조도형 협 조 - 2021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21. 7.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2021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 토론회 개최결과보고 이경선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 개최·주관한「2021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제3호 ？？ 2021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의장방침 제7호, ’21.1.15.)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7. 6.(화) 14:00 ~ 16:00 (120분)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2동 2층) ？ 주 제 :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과 아동 주거권 보장 방안 모색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이경선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 참석인원 : 약30명 (시의원, 관계자 등) Ⅲ 토론회 진행 ？ 진행 내용 및 순서 시 간 진 행 13:40~14:00(20’) ○등록 및 접수(체온측정과 방문자 명부 작성) 14:00~14:05(05’) ○개회선언 / 국민의례 (사회) 이동현 서울시의원 14:05~14:10(05’) ○내·외빈 소개 14:10~14:14(04’) ○개회사 : 이경선 의원(도시계획/민생위원장) 14:14~14:18(04’) ○축 사 :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14:18~14:24(06’) ○인사말 - 이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권한대행 14:24~14:30(06’) ○기념촬영 (좌장) 이경선 서울시의원 14:30~14:45(15’) ○발제 1 : 송아영 가천대학교 교수 14:45~15:00(15’) ○발제 2 :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 교수 15:00~15:50(50’) ○토론자 발표 -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여인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장 - 이창배 SH 공간복지처장 - 최정인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장 - 김정호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과장 15:50~16:00(10’) ○질의응답 및 폐회 ？ 현장 모습 Ⅳ 비 용 정 산 ？？ 소요예산 : 총 2,913,000원 (단위 : 원) 예산과목 집행액 합 계 2,913,000 사무관리비 2,913,000 참석수당 1,320,000 자료 인쇄비 등 900.000 포스터 및 현수막 등 693,000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자 : 360,000원× 2명 = 720,000원 - 토론자 : 200,000원× 3명 = 6000,000원 Ⅴ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사업 확대를 위한 과제의 선정 최저주거기준의 보완과 개선을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지속적 노력 보증금 및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공공(매임)임대주택의 질적 제고 노력 ？ 보호종료아동 적정 주거지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 서울시 보호종료 아동 및 쉼터 퇴소 청소년 대상 임대주택 지원사업 활성화 청년주거생담센턴, 지역주거복지센터와의 협력방안 모색 ？ 아동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 방안 공유 아동주거바우처 사업의 확대를 위한 노력 합의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 등 타 지자체 지원사업 벤치마킹 등 정책개발 노력 붙임 : 토론회 포스터, 회의록, 자료집(용량초과 별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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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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