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최근 발생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도 반복되는 청소노동자분들의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대학교는「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서 교육부가 관리ㆍ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부당한 노동 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의 권한은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어 서울시에서 직접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과거 유사한 사망사고 발생 이후 공공부문의 청소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의 민간 사업장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정지훈 주무관(2133-5423)으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노동안전팀장 代박진우 노동정책담당관 07/13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80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423 /전송 02-2133-0709 / jihun10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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