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터라이프 대표 (경유) 제 목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심사불필요 처리 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건을 심사한 결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해당사업이 가맹사업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심사불필요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심사불필요 처리 대상 접수번호 (접수일) 유형 상호 (대표자) 영업표지 업종 (주요상품) 소 재 지 □ 심사불필요 사유 ○ 가맹사업은 표준화되어 동질적인 상품·서비스와 이를 위한 가맹본부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함에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병원 가맹사업은 그 성격상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첨부 참조) □ 심사불필요 처리일 : 2021.7.13 □ 관련법령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정의) ○ 2020.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보건복지부) ○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등록 관리 사무처리지침(2020) - 심사불필요 처리 : 가맹사업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붙임‘20.의료기관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보건복지부, 해당부분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7/13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38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2133-5153 /전송 / yh5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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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45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3895
D000004299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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