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처리(접수번호 7986123) 1. 관련 : 정보공개 청구 제7986123호(2021.7.2)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아케이드 관련 정보공개 청구 내용 다. 결정내용 : 일부 공개와 부존재 및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1.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 설치해준 아케이드 설치 목적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환인 아케이드 설치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상업기반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객편의·매출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임 2.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 설치해준 아케이드 개수 및 아케이드 시설물 소유주 여부 : - 아케이드 개수 : 2021.7월 현재 61개 설치 지원(구간 연장 제외) - 시설물 소유주 :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3. 아케이드 설치시 전액 시비로 지원해주는지와 전통시장 상인회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여부와 부담하면 어는 정도 부담하는지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는 서울시(시비) 지원은 69~81%, 자치구(구비) 9~21%, 상인회 등 민간 자부담 10%임 4. 아케이드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여부 : 정보부존재 5. 가입하였다면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가입 목적(재해복구 공제)등 취지 : 정보부존재 6. 아케이드 시설 관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시 공제등록비(5개소 정도) : 정보부존재 7. 공제가입시 대위권포기특별약관이 있는지와 있으면 왜 대위권포기특별약관을 삽입하였는지 여부 : 정보부존재 8.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관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시 제3자에게 임대(사용허가)하였는지 여부, 그 대가로 임대료, 관리비(보험료 포함) 등을 징수하는 여부, 제3자가 공제가입에 대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여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면 왜 부담시키지 않았는지 여부 : 정보부존재 9. 아케이드 시설물의 관리자 누구로 지정되었는지, 실질적으로 관리, 유지, 보수는 누가 하고 있는지? : 시장 상인회 또는 관할 자치구 10. 만약 과실에 의한 화재 발생시 제3자나 시민등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보부존재 붙 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안병엽 시장현대화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7/13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98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전화 02-2133-5542 /전송 02-2133-0714 / byahn7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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