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사회적경제담당관-8058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 재 지관우 김명선 홍남기 07/12 서성만 협 조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70번, 김용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370번 < 사회적 경제과 업무 관련 > 1. 사회적경제과 최신 업무보고 2. 최근 10년간 사회적기업 현황 (근로자, 신규, 폐쇄 증감 등) 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최근 5년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계획서 2) 최근 5년간 연간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3) 최근 5년간 종합성과 평가보고서 4)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계약 내역(위탁단체, 기간, 금액 등)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계약서 사본 4. 사회적경제위원회 1) 위원구성 현황 (임기, 주요경력 포함) 2) 최근 5년간 위원회 주요안건 및 결정내역 (회의록 및 안건포함) 5. 사회적경제 청년혁신 활동가 1) 사업내용, 최근 5년간 예·결산 내역 2) 청년혁신 활동가 선정절차 등 관련 프로세스 3) 청년혁신 활동가 선정 관련 위원회 구성현황 및 위원 주요이력 4) 청년혁신활동가 활동내역 등 사업평가 결과보고서 5) 청년혁신활동가 지원사업장 및 사업장별 인원 6. 사회투자기금 1) 최근 5년간 사회투자기금 조성 현황 2) 기금 융자/비융자 사업내역 3) 2021.6월 현재 융자기업 내역(업체명, 일시, 융자금, 이자율, 대출조건 등) 7. 사회적기업 지도·감독 관련 1) 최근 5년간 정기점검(분기 1회), 합동점검(반기1회) 결과보고서 2) 최근 5년간 특별점검(부정수급제보, 취약분야 기획 점검) 결과보고서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드립니다. 1. 사회적경제과 최신 업무보고 : 붙임1 2. 최근 10년간 사회적기업 현황(근로자, 신규, 폐쇄, 증감 등) (단위 명, 개) 연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기업수 근로자 (평균) 신규 폐쇄 증감 기업수 근로자 (평균) 신규 폐쇄 증감 2012 169 27.7 25 3 22 364 - 67 120 △53 2013 210 25.9 48 7 41 221 - 44 187 △143 2014 225 26.7 24 9 15 143 - 57 135 △78 2015 253 26.2 35 7 28 148 - 57 52 5 2016 288 27.0 40 5 35 156 7.4 56 48 8 2017 318 26.0 41 11 30 180 6.5 66 42 24 2018 381 26.0 69 6 63 182 8.1 60 58 2 2019 449 27.7 82 14 68 220 8.9 129 91 38 2020 518 조사중 71 2 69 244 조사중 72 48 24 2021 (6월말) 544 조사중 31 5 26 230 조사중 15 29 △14 ※ 근로자 수 통계는 익년도 집계하여 연도말에 발표함 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최근 5년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계획서 : 붙임2-1 ○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 붙임2-2 ○ 최근 5년간 종합성과보고서 : 붙임2-3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계약 내역(위탁단체, 기간, 금액 등)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계약서 사본 : 붙임2-4 4. 사회적경제위원회 ○ 위원구성 현황(임기, 주요경력 포함) 연번 성명 주요경력 임 기 비고 ○ 주요안건 및 결정내역(회의록 및 안건 포함) - 주요안건 및 결정내역 구분 개최일 주요안건 결정내역 ※ 회의록 및 안건 : 붙임3 5. 사회적경제 청년혁신 활동가 ○ 사업내용, 최근 5년간 예·결산 내역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분야를 탐색하는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민간일자리로 연계 - 예결산 내역(2017~2021) (단위 : 천원) 구 분 총 예산 집행액 잔액 ※ `20년, `21년 사업 미추진 ○ 청년혁신 활동가 선정절차 등 관련 프로세스 계획수립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공고 참여자 신청접수 심사 및 선발 사업 목적, 내용, 취지, 근로조건 등 ?? 온?오프라인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 플러스 센터 등 ?? E-mail접수 ?? 1차 서류전형 2차 대면심사 ○ 청년혁신 활동가 선정 관련 위원회 구성현황 및 위원 주요이력 성 명 주요이력 ○ 청년혁신활동가 활동내역 - 사회적경제조직의 홍보/ 마케팅, 사업운영 프로젝트 기획 등 지원 - 사회적경제 제품 유통매장 운영 및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 창업인큐베이팅 및 네트워크 지원 - 사회적경제 교육사업 및 연구사업 지원 등 ○ 사업평가 결과 ○ 청년혁신활동가 지원사업장 및 사업장별 인원 : 붙임4 6. 사회투자기금 ○ 최근 5년간 사회투자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기금 융자/비융자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 2021.6월 현재 융자기업 내역(업체명, 일시, 융자금, 이자율, 대출조건 등) : 붙임5 7. 사회적기업 지도·감독 관련 ○ 최근 5년간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 붙임6-1 ○ 최근 5년간 합동점검 결과보고서 : 붙임6-2 ○ 최근 5년간 특별점검(부정수급제보, 취약분야 기획 점검) 결과보고서 : 붙임6-3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사회적경제 담당관 담당사무관 김명선 이성근 ☎ 2133-5484 주무관 이두영 ☎ 2133-5485 지관우 ☎ 2133-5477 김나영 ☎ 2133-5487 김오현 ☎ 2133-5492 심재웅 ☎ 2133-5498 박영석 작 성 일 :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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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8058
D000004298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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