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795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류경애 한봉기 07/12 강석 2020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추진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7.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0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추진결과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과 지역예술가들의 상생경제 모색을 위해 추진해온 2020년「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사업의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 8조(경영 및 창업지원) □ 2020년「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추진 계획 (소상공인정책담당관？8660호, ’20. 5.21.) Ⅱ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774,100 천원 □ 추진방법 : 자치구 사업 공모？선정(자치단체 경상사업 보조) □ 사업기간 : ’20. 6.~ ’21. 4. □ 사업내용 :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이 일대일 매칭하고 소상공인가게 내？외부 및 상품, 홍보물 등의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소상공인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예술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모색의 기회 제공 ※ (프로젝트 예시) 아트월 등 공간재생, 상품 및 포장 디자인 개선, 간판, 로고, 홍보물, 벽화, 유리 시트 디자인, 테이블 컬러링 등 예술적 접목이 가능한 부분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점포 중 매장형 사업장(자치구별 선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따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Ⅲ 추 진 경 과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20. 5. 21) - 추진목표 :12개구, 소상공인가게 480여 점포, 지역예술가190명 지원 - 총사업비 : 1,810 백만원 □ 자치구 공모 추진( ’20. 6. 21~ 6. 5) - 신 청 : 종로구 등 17개구 신청 - 선 정 : 용산구 등 12개구 선정(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결정) - 보조금 교부 : 총1,774,100천원 (소상공인정책담당관_11484, ’20.7.7.) □ 보조금 교부현황 연번 자치구 총사업비 교부요청액 교부결정액 비고 (구비부담액) 1 용 산 151,000 151,000 151,000 - 2 성 북 151,000 151,000 151,000 3 노 원 151,000 151,000 151,000 4 은 평 151,000 151,000 151,000 5 서대문 134,300 134,300 134,300 0 6 마 포 151,000 151,000 151,000 7 동 작 151,000 151,000 151,000 8 관 악 461,000 151,000 151,000 310,000 9 서 초 455,000 151,000 151,000 304,000 10 강 남 129,800 129,800 129,800 11 송 파 151,000 151,000 151,000 12 강 동 151,000 151,000 151,000 계 12개구 2,388,100 1,774,100 1,774,100 614,000 Ⅳ 사업성과 및 개선사항 □ 주요성과 ○ 열악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특색있는 디자인 아이템을 개발 적용하여 점포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일조 ⇒ 소상공인가게 633개 점포 디자인개선 추진 ○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수입원을 구하기 힘든 지역예술들에게 활동 공간 및 수입원 제공 ⇒ 지역예술가 210명 참여(1인당 활동비 540만원 지급) ○ 자치구 사업 공모 추진하여 자치구 사업추진 역량을 배양하고 소상공인 디자인 개선 지원 사업의 지속 확산의 계기 마련 ⇒ 자치구 사업 공모하고 가이드라인 및 절차 ,방법 등 프로세스 공유 □ 자치구별 추진 현황 자치구 사업기간 추진방식 수행업체(단체) 프로젝트실적 추진 지역 점포수 참여 예술가 □ 개선사항 ○ 참여 소상공인의 사업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자치구 사업설명회 강화 - 소상공인 및 참여예술가간에 소통과 협업을 통한 솔루션 도출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사업」을 단순 시설개선으로 인식하는 소상공인의 인식 개선 필요 ○ 자치구 사업 추진시 골목상권 등 지원 점포들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 강화 - 지원대상 점포 산발적 개별 선정으로 홍보효과 및 시너지 효과 부족 ○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한 피드백 필요 - 소상공인 및 참여예술가 만족도 조사 등 효과성 평가 실시 Ⅴ 사업비 정산 □ 예산과목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자치단체 경상사업보조) □ 교부총액 : 1,774,100천원(집행액 1,743,973,910원) □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 원) 자치구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잔액발생사유 계 1,774,100,000 1,743,973,910 29,716,490 - Ⅵ 행 정 사 항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2021.7~8월 중) ○ 집행잔액 반환 - 반납대상 : 집행잔액 발생한 9개 자치구 - 징 수 액 : 총 29,716,490원 - 세입과목 :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 반환방법 : 세외수입 결의징수 및 고지 ○ 보조금계좌 발생이자 환수 - 징수대상 ; 2020년 사업지원 12개구 - 환수금액 : 자치구별 별도산정(고지서 발급 요청일 기준) - 세입과목 : 기타이자수익 - 반환방법 : 세외수입 결의징수 및 고지 붙임 . 자치구 정산보고서 13부(대용량 비전자문서 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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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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