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9581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윤여민 안순봉 전결 07/12 代안순봉 협조 - 2021년 안전취약시설 보수 ？ 보강사업(1차) - 자치구 보조금 사업 이행실태 점검계획 2021. 7.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2021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1차) - 자치구 보조금사업 이행실태 점검계획 2021년「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의 보조금 예산 집행실태 및 사업 추진과정을 점검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실시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점검기간 : 2021. 7. 22.(목) ~ 8. 13.(금) 중 ？ 점 검 자 : 시설안전과 1명(담당 주무관)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확인(필요시) ？ 점검방법 - 보조금 집행사업 점검표에 의한 이행실태 조사 - 간주처리, 정밀안전진단, 용역설계, 발주 및 준공 등 관련서류 점검 - 사업 추진공정, 시공현장 상태, 구조 및 안전시설 상태 등 현장 점검 ？？ 점검계획 ？ 점검내용 ① 사업관리 : 사업계획, 추진 및 공정관리, 집행관리, 변경 및 준공 - 사업추진계획 수립 여부 - 추진실적 및 공정관리 현황(안전진단, 설계, 발주, 착공, 준공 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설계 및 주민의견 반영 여부 ※ 중점확인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 실시(필요시) ② 회계관리 : 보조금 관리, 보조금 사용, 계약관리 - 보조금 집행시 관련규정 준수 여부 - 간주처리, 세입·세출 예산편성 여부 - 계약방법 및 절차 적정성 여부 ③ 주민참여 : 주민의견수렴, 동의서 징구 등 참여 실적 - 주민설명회/의견조회 여부 등 ④ 민원사항 : 민원대응 및 해결사항 - 민원발생 원인조사 및 해결과정 확인 등 점검 착안사항 ？？ 연내 완료를 위한 사업추진 부진 및 집행실적 저조 사업 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등 제반규정 준수 확인 - 조례 제18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 수행을 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예산 및 계약관련 규정에 의한 간주(세입·세출예산 편성)처리, 입찰·계약 방법의 적정성 확인 ？？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활용방안 확인 등 ？？ 현장 관리 실태 및 반상회, 언론홍보 등 확인 - 공정율·관리,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홍보 현수막 설치 등 ？？ 주민의견 수렴 및 민원 대응과정, 시 지원방안 확인 ？ 점검일정 : 11개구 18개소(붙임 1 점검대상 참조) Ⅲ 행정사항 ？？ 집행실적 저조한 사업 독려 및 지속 모니터링 시행 : 각 사업별 자치구 ？？‘21년 보조금 집행사업 이행실태 점검 협조 요청(1차 사업 대상) ？ 각 사업 부서별 보조금 집행 관련서류 및 사업현장 안내(안전총괄부서) ？ 사업추진 부진 및 보조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자치구 독려 - 회계서류 마감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기준공 독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 11. 30.까지 사업완료 조치) - 집행실적 저조(미추진, 잔액 과다 발생 등) 자치구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사업 선정시 패널티 적용 검토 등 ？ 사업비 집행잔액 최소화 안내 - 사업비 한도 내에서의 최대한의 집행 등 잔액 최소화 방법 모색 ？ 보조금 정산 준비 독려 - 집행잔액(낙찰차액 등) 발생분은 ‘22년 추경 예산편성 후 반납 조치 안내 등 ？？‘21년 사업 대비 개선방안 및 사례 의견수렴 ？ 모범사례 적극 발굴 -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지원 사업임을 적극 홍보한 자치구 ‘22년 사업우선 지원검토 - 사업시행 전？후를 홍보(사진, 동영상), 향후 백서·홍보자료 등으로 활용 ？ 사업추진 우수 자치구에 대해서는 담당자 표창 및 포상 추진 등 붙임 : 1. 보조금 집행사업 점검대상 1부. 2. 보조금집행사업 점검표 1부. 붙임1 점검대상(11개구 18개 사업, D？E 급 시설 3개소) (단위 : 천원) ※ 점검일은 각 사업별 추진 공정에 따라 사전 유선협의 후 점검예정 붙임 2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보조금 집행사업 점검표 ○ ○ 구 ○ ○ 과 점검일 : ‘21. . .( ) 분 야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1. 회계관리 · 보조금 관리 · 보조금 사용 · 계약관리 ？보조금 집행기준대로 이행되는지 여부 - 보조금 간주처리 여부(공문시행) - 세입？세출예산편성 여부 - 계약방법 및 절차 확인 - 변경계약 시행 여부 - 완료/미완료 - 편성/미편성 - 수의/공개/단가계약 - 시행/미시행 2. 사업관리 · 사업계획 · 사업추진 및 공정 관리 · 사업비 집행관리 · 계약변경 및 준공 ？사업추진 및 집행실적 - 사업추진계획 수립 - 현재까지 추진실적 (안전진단, 설계, 발주, 착공, 준공 등) - 공사 추진 공정율(%) 및 현장관리 실태 - 사업비 집행실적(선금, 기성금 집행 등) - 사업비 증·감 및 변경계약사항 - 향후 집행계획 - 수립/미수립 - 안전진단/설계/발주 /착공/기성/준공 - %/적정/부적정 - 선금/기성금/준공금 - 증/감, 변경계약 - 준공/사고·명시이월 3. 주민참여 · 주민의견수렴사항 · 주민참여 실적 등 ？지역주민 등 참여 여부 - 주민설명회 및 의견조회 여부 - 주민과 협의실시 등 의견반영 - 주민참여 방법 및 횟수 등 - 설명회/동의서 징구 - 의견반영/미반영 - 서면/구두, ( )회 4. 언론홍보 · 홍보실적 · 홍보방법 ？홍보실적 - 언론(보도자료, 소식지 등) - 직접홍보(주민설명 등) -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온라인 등 - 보도자료/소식지 - 서면/구두/설명회 - ( ) 회 5. 민원사항/ 모범사례 · 민원발생 및 대응 · 민원해결사항 · 건의사항·모범사례 등 ？민원사항 / 모범사례 - 민원발생에 따른 대응자료 - 민원해결과정 및 사후관리방안 등 - 문제점 및 건의사항, 모범사례 등 - 서면/구두/설명회 - 보고서/전문가/기타 - 관련서류 유/무 - 사례 유/무 6. 기타 · 집행금액 - 집행금액(설계비, 공사비 등) 및 잔액 : - 잔액없이 집행 - 집행잔액 발생 점 검 자 : 시설안전과 (서명) 확 인 자 : ○○○○과 (서명) 확 인 자 : ○○○○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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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안전과-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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