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9400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승열 이재복 이동률 07/12 代이동률 협 조 실무사무관 김선례 시 소유 전기차 충전기 유료화 계획 2021. 7. 12.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변화대응과) 시 소유 전기차 충전기 유료화 계획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던 시 소유 전기차 충전기를 유료화하여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되는 전기차 충전요금 부담을 줄이고 환경부 등 타 사업자와 형평성을 맞추고자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8조의2, 제9조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 - (충전료심의위원회)충전료 산출 등 요금결정 사항 심의 ○ ’21년 시 전기차 충전기 구축 사업 계획(기후변화대응과-6778(2021.5.17.)) ？？ 추진방향 ○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정책에 맞는 적정한 충전 요금으로 결정 ○ ’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한전 전기요금 특례할인율 및 환경부 요금 감안하여 결정 ‘21년 7월~’22년 6월 : 기본요금 25%, 전력량요금 10% 할인 ？？ 유료화 대상 및 구축내용 ○ 대상설비 구분 계 급속 완속 충전기 수(대상) 금회 대상 보류 ※ ○ 설비구축내용 - 과금/결제관리, 충전기 상태 관제, 충전기 원격제어, 통계관리, 충전완료 메세지 등 - 신용카드 및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카드 사용 결제 Ⅱ 충전료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안건 및 개최일정 ○ 심의안건 : 서울시 전기차충전소 유료화 시기 및 충전요금 결정(안) <심의사항> ？ 부의근거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충전료 산출 등 요금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 개최일정 - 장소 및 회의방법 : 비대면 회의(화상원격회의) - 진행순서 시 간 진행 내용 비 고 10:00 ~ 10:05 5분 위원소개 그린카인프라팀장 10:05 ~ 10:10 5분 위원장 인사말 및 회의개회 위원장 10:10 ~ 10:20 10분 심의 안건 제안 설명 그린카인프라팀장 10:20 ~ 10:45 25분 질의 답변 및 심의 위원회 10:45 ~ 10:55 10분 안건 심의 처리 위원회 10:55 ~ 11:00 5분 폐회 위원장 ？？ 충전요금 검토안 ○ 구분 1안 2안 (1안)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요금(공표 : ’21. 7. 5.) - 충전요금 : (50㎾) 292.9원/㎾h, (100㎾ 이상)309.1원/㎾h ( ’21. 7. 12(월) 적용) (2안) 시 ㎾당 요금 검토(‘21년 7월~’22년 6월 : 기본요금 25%, 전력량요금 10% 할인) - ※ 전기요금 산출 : 사용요금+부가세(10%)+전력기금(3.7%)+기후환경요금(5.3원/㎾) 구 분 계 금 액(12개월) ？？ 타 기관 충전요금 검토 ○ ○ Ⅲ 행정사항 ○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 250천원(2시간 초과시 20천원/인 추가) - 참석수당 대상 : 위촉위원 5명 - 참석수당(대면 : 150천원/인, 비대면 : 50천원/인), ※ 참석수당(대면 : 150천원/인, 비대면 : 50천원/인), 공무원 및 시의원은 참석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예산과목 :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총괄대응, 친환경차량보급, 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 사무관리비 붙 임 1. 제1기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 구성위원 1부. 2. 시 소유 전기차 충전기 충전요금 결정(안) 1부. 3. 타기관 전기차 충전기 요금 현황. 1부. 4. 시 소유 유료화 대상 전기차 충전기 현황 1부. 5. 충전료 심의위원회 심사표 1부. 6. 충전료 심의위원회 참가명부 1부. 끝.

23292960

20211012234320

본청

기후변화대응과-9400

D000004298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