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지역공동체담당관-593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울민주주의담당관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결 재 김현진 권우정 최순옥 07/12 김태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64번, 이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464 □ 요구내용 2011년~현재(2021.7월)까지 서울시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관련 1. 2011년~현재(2021.7월)까지 서울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활력소·행복나믕ㄹ관리소 조성 및 지원 등) 관련 사업 현황 2. 2011년~현재(2021.7월)까지 서울시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관련 감사원, 국정감사, 광역단체(시·도) 자체 감사위원회에서 받았던 감사·조사 현황 및 결과 □ 2011 ~ 현재(2021.07.), 각 광역단체(시？도)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활력소？행복마을관리소 조성 및 지원 등) 관련 사업 현황 ？ 광역단체명 : 서울특별시 1.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현황 ※ 붙임(6쪽) 참조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연도별 주요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기 간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a+b+c+d) 인건비 (a) 운영비 (b) 사업비 (c) 일반관리비 (d) 2012 8. 23.~12. 31.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붙임 주요 사업 현황 참고 1,685,000 481,142 150,000 1,053,858 　 2013 1. 1.~12. 31. 〃 2,285,820 1,044,420 309,000 932,400 　 2014 1. 1.~12. 31. 〃 2,860,000 1,193,559 286,411 1,380,030 　 2015 1. 1.~12. 31. 〃 2,630,545 1,253,236 306,409 1,070,900 　 2016 1. 1.~12. 31. 〃 5,197,485 1,329,576 305,509 3,562,400 　 2017 1. 1.~12. 31. 〃 5,218,436 1,364,067 500,443 3,353,926 　 2018 1. 1.~12. 31. 〃 5,656,594 1,404,000 450,000 3,802,594 　 2019 1. 1.~12. 31. 〃 5,481,521 1,607,414 504,941 3,369,166 　 2020 1. 1.~12. 31. 〃 5,196,358 1,652,422 444,970 3,098,966 　 2021 1. 1.~12. 31. 〃 4,066,896 1,667,294 368,682 2,016,600 14,320 합 계 40,278,655 12,997,130 3,626,365 23,640,840 14,320 2.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기 간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단위 : 천원) (a+b) 인건비 (a) 사업비 (b) 2014 1.1.~12.31. 자치구 생태계지원 사업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1,150,000 - 1,150,000 2015 1.1.~12.31. 자치구 생태계지원 사업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1,261,000 - 1,261,000 2016 1.1.~12.31.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1,393,500 - 1,393,500 2017 1.1.~12.31.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자치구 현황 및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 지원 5,064,480 - 5,064,480 2018 1.1.~12.31.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자치구 현황 및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 지원 5,770,000 - 5,770,000 2019 1.1.~12.31.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자치구 현황 및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 지원 8,476,000 - 8,476,000 2020 1.1.~12.31.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자치구 현황 및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 지원 9,800,000 - 9,800,000 2021 1.1.~12.31.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자치구 현황 및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 지원 8,050,000 - 8,050,000 합 계 40,964,980 0 40,964,980 3-1. 마을활력소 인건비 및 사업비 현황 (자치구 보조사업) (단위: 천원) 연도 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a+b+c) 인건비 (a) 조성비 (b) 사업비 (b) 2015 1월~12월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등 295,059 - 295,059 - 2016 1월~12월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등 4,524,216 - 4,445,216 79,000 2017 1월~12월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등 6,423,000 - 6,333,000 90,000 2018 1월~12월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등 10,329,770 - 10,224,770 105,000 2019 1월~12월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등 9,150,696 - 9,031,609 124,087 2020 1월~12월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등 4,366,301 - 4,301,301 95,000 합 계 35,089,042 0 34,630,955 493,087 ※ 사업비 지원 기준: 공감워크숍 이수한 마을활력소 대상 연최대 5백만원을 5년간 지원 3-2. 마을활력소 인건비 및 사업비 현황 (민간위탁 운영 : 마포마을활력소) (단위: 천원) 연도 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a+b+c) 인건비 (a) 운영비 (b) 사업비 (c) 2018 2월~12월 최초위탁 ’18.2.14.~ ‘21.2.13.(3년) (재계약 ’21.2.14.~ ‘23.2.13.(2년) · 마을활력소 사업 계획수립 및 실행 · 마을주민의 참여 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및 사랑방 운영 등 136,959 44,973 79,487 12,500 2019 1월~12월 236,937 139,679 70,074 27,184 2020 1월~12월 250,816 140,155 77,162 33,499 합 계 624,712 324,807 226,723 73,183 ？ 2011 ~ 현재(2021.07.), 각 광역단체(시？도)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관련 감사원, 국정감사, 광역단체(시？도) 자체 감사위원회에서 받았던 감사？조사 현황 및 결과 ？ 광역단체명 : 서울특별시 연도 감사기관 감사？조사 현황 감사？조사 결과 2016 서울시 감사위원회 ○ 감사대상 : 마을공동체사업 성과감사 (`12.1.1.~`16.7.31.까지 추진된 직접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14년도 성과감사 실시사업(마을기업, 공동육아) 제외) ○ 대상기관 및 단체 : 시 사업주관부서(6), 자치구(23),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생태계지원단(23), 마을예술창작소(26), 아파트마을공동체(40) ○ 감사기간 : `16.9.23.~`16.12.7.(기간 중 51일) ○ 중점감사사항 - 보조금 지원 공동체의 지속 운영여부 - 시-자치구-중간지원조직간 역할분담 및 협업 여부(조직) - 마을지원활동가 등 중간지원 인력의 역량 및 근로환경 적정 여부(인력) - 보조금 집행의 적정 여부(예산) - 공동체 지원 전,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적정 여부 총 10건 (통보 8건, 권고통보 2건) - 중간지원 인력의 역량강화 - 실국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강화 필요 - 커뮤니티전문가 등 인력관리 및 처우개선 필요 -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성 물품 관리 철저 2021 서울시 감사위원회 ○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실태 점검 중 (`21.7월 현재 점검 중)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 담당사무관 권우정 ☎2133-6341 담당자 김현진 작 성 일 :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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