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7180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김윤정 홍연화 오면숙 07/09 이병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부지(원지동) 매매대금 반환계획 2021. 7. 재 무 국 (자산관리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부지(원지동) 매매대금 반환계획 Ⅰ 매매대금 반환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원지동 부지는 복지부와 매매계약 체결(‘16.12월)후 매매대금 중 현재 총466억원 납부 ○ 원지동 부지 매매계약 합의해제(’21.4.5)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 매각현황 재산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 매각금액 (백만원) 계 약 체결일 매수자 비 고 ？？ 분납금 납부현황 : ？？ 주요 추진 경과 ○「서울추모공원 부지(서초구 원지동)」로 신축·이전 추진 － ’14.12.04. : 서울시-복지부간 신축·이전 업무협약체결(보건의료정책과) － ’16.12.08. : 서울시-복지부간 매매계약 체결(자산관리과) ○「미 공병단 부지(중구 방산동)」로 신축·이전 추진 － ’19.09.08. :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추진 중단’ 언론 발표 － ’20.07.01. : 서울시-복지부간 신축·이전 업무협약 체결(보건의료정책과) － ’21.04.05. : 서울시-복지부간 합의각서(MOA) 체결(보건의료정책과) Ⅱ 매매대금 반환 계획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 합의각서(MOA) 제2조 제4항 및 5항 ？？ 반환금 분할 납부(안) ○ 반환금액 : 금46,015,818,590원 ※ 복지부 납부금액(46,623,113,090원) 중 원지동 부지 신축·이전을 위해 우리시가 지출한 용역비(607,294,500원) 차감 ○ 반환시기 : 2024년12월 이전까지 연차별(3회) 분할 납부 (단위 : 원) 연도별 2022년 2023년 2024년 분납 원금 15,338,606,000 15,338,606,000 15,338,606,590 ※ 분납 이자율 적용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분납이자 등 비용추계 별첨2 참조) ○ 지급방법 : ’22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반환 - 예산 과목 : 802(반환금기타)-03(기타 반환금 등) 편 성 목 설 정(통계목 포함) 802 반환금기타 03. 기타 반환금 등 1.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 지방회계법 제2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수입금에서 직접 반환하는 경우 제외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참고 Ⅲ 향후 계획 ○ 세출예산 편성 요구 : ’21. 8월 중 ○ 반환금 분할 납부 : 2022년~2024년 초 붙임 1.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간 합의각서 1부. 2. 분납이자 등 비용추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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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7180

D0000042978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