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전문위원회」운영계획 통보 1. 건축기획과-12473(2021.7.8.)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관리를 통해 주거차별 해소 및 질적가치를 향상하고자「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전문위원회」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공주택과에서는 구 심의사항 및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시 심의(자문)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신청자 제출서류(임대주택 배치·평형·평면이 포함된 건축심의ppt, 임대주택 건축계획 검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전문위원회」운영계획 요약> ○ 시행일자 : 방침일 이후(’21.7.8.) 건축·통합심의 신청분부터 적용 (역세권청년주택의 경우 사전검토 접수분부터) ○ 심의(자문)대상 :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사업 일체 ○ 심의(자문)내용 : 임대주택 배치·평형 및 평면 등 적정성 검토 ○ 심의(자문)절차 : 심의접수 시 서면심의(자문)실시, 결과 반영하여 본위원회 상정 市 심의사항 건축심의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시 건축위원회 심의접수 ⇒ 임대주택품질 전문위원회(서면) ⇒ 본위원회 ⇒ 심의결과 통지 사업자 → 구 구 → 관련부서 구 → 市주관부서 →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 (본위 심의기간 내)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 → 구 → 사업자 區 심의사항 심의 신청 ⇒ 관계기관 협의기간 중 검토 ⇒ 구 건축심의 ⇒ 심의결과 통지 공공임대주택 협의 임대주택품질 전문위원회(서면) 결과 통지 사업자 → 구 구 → 공공주택과 공공주택과 공공주택과 → 구 자치구 허가부서 구 → 사업자 정비사업 정비/재촉 계획수립 ⇒ 관계기관 협의 시 ⇒ 정비구역지정/재촉계획 결정고시 ⇒ 조합인가 ⇒ 건축심의 시 ⇒ 사업시행인가 임대주택품질 전문위원회 (평형·배치계획 등 검토) 임대주택품질 전문위원회 (평면계획 등 검토) 구 시 구 구 공공주택과 건축기획과(市심의사항) 공공주택과(區심의사항) 붙임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전문위원회」운영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서구1-25,(자치구 건축,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인허가 부서),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대한건축사협회,서울특별시건축사회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09 박순규 협조자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시행 건축기획과-125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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