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877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성균 김준민 최순옥 07/09 김태명 협 조 「공유형 어린이집, 시민공유공간 등 시장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공동체공간 조성 부지 매입 계획 2021.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공유형 어린이집, 시민공유공간 등 시장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공동체공간 조성 부지 매입 계획 공유형 어린이집, 시민공유공간 확대 등 시정 추진 방향과 연계한 공동체공간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절차 완료하고 부지매입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제301회 시의회 정례회) ○ - - ？？ 추진방향 ○ 역량 있는 지역 주민 단체와 함께 공동체공간을 조성·운영하여 안정된 공간 운영 환경 마련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2019년~2022년 / ○ 조성계획(신축) ※ 향후 공감워크숍 및 설계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층 별 세부 시설용도 연면적(㎡) 계 300.00 2층 모두의교실(방과후 학교 등), 모두의거실 150.00 1층 모두의교실(어린이집), 모두의부엌 150.00 ？？ 추진경위 ○ 사업공모 및 1차 예비선정 `19. 8. 30.~10. 10. ○ 최종심사 및 선정(사회적협동조합 함께크는 공동육아 등) `20. 5. 26. ○ 공유재산심의(적정) `20. 7. 16. ○ 공유재산재심의(대상지변경관련)(적정) `21. 5. 11.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제301회 정례회, 적정) `21. 6. Ⅱ 매입계획 ？？ 대상지 현황 ○ 위 치 : ○ 건물현황 :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115.01㎡(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 1979년 지적도 현장사진 ○ - - ？？ 대상지 활용방향 ○ ○ ？？ 매입개요 ○ 매입방법 : 협의매입 ○ 매입가액 결정 : (단위 : 원) 감정평가액 매입가액 감정평가기관 평가금액 산술평균(A) 협의가액(B) 비율(B/A) - 행안부 질의회신(회계제도과-726, 2016)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매입가액은 감정평가액 등 법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와 협의 결정함 - 한편, 자산관리과 질의회신에 따르면 시유지 매각 시, 개인·법인에는 감정평가액 대비 104.3%, 정비사업에는 감정평가액 대비 105.6%의 범위에서 매각 적정가격을 사정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 해당 범위 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하여, 감정평가액(2개 기관 산술평균) 대비 103.53%인 2,970백만원으로 매입가액 결정하고자 함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산출내역(안) (단위 : 천원) 매입관련 조성관련 매입비 기 타 공감워크숍 설 계 공 사 기 타 ※ 향후 공감워크숍 및 설계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향후계획 ○ `21. 7~8월 부지매입 ○ `21. 8~9월 공감워크숍 ○ `21. 9~12월 설계 ○ `22. 1~`22. 8월 조성공사(8개월 내외) ○ `22. 9월 ~ 공간운영 붙임 감정평가 결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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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담당관-5877

D0000042973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