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018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박주연 조은경 07/09 류경희 협조 서남권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 방안연구 추진계획 2021. 7.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남권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 방안연구 추진계획 서울시 서남권 외국인 주민 차별경험 등 현황조사를 통해, 향후 중국동포 사회통합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7조 등 ？？ 추진 필요성 ○ 국내의 일반대중 사이에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커지고 있으며(’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20년 구로구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등), 중국인에 대한 거리감 증가는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에 대한 반감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음 - 동남아인, 대만인, 일본인, 북미인, 유럽인의 한국인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08년과 비교해 ’18년에 낮아졌지만 중국인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0.80점에서 0.86점으로 높아졌음(’21.5. 세계인의날 기념 이민정책연구원 세미나) - MZ세대(만18~39세)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국(51.7%)(’21.6.25. 국민일보) - 중국인에 대한 거리감은 중국 한족뿐만 아니라 중화권 출신 이주민(중국_한국계, 중국_한족, 대만 등)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음(’20년 구로구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 서울시는 ’16년부터 중국동포 사회통합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향후 이 사업을 일반대중과 중국동포 사이의 거리감 해소의 도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거주 중국동포가 경험하는 차별의 유형과 정도를 조사 및 분석하고, 분석내용을 반영하여 ’22년 서울시 중국동포 사회통합사업에 중국동포 거리감 해소 방안을 강화하고자 함 Ⅱ 과업개요 및 수행기관 선정 ？？ 과업개요 ○ 과 업 명 : 서남권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 방안연구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 ~ 2021.12. ○ 사 업 비 : (부가세, 일반관리비 등 포함)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 지원강화,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사무관리비 ○ 조사방법 : 개별면접(40명)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400명) 병행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중국동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서남권(영등포구와 구로구) ○ 내용적 범위 - 중국동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갈등의 원인과 유형 파악 - 서울시가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중국동포 사회통합사업에 대한 중국동포들의 인지도와 평가 - 향후 서울시 중국동포 사회통합사업에서 중국동포에 대한 일반대중의 거리감 해소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내용 제시 ？？ 과업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 ○ 추진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市 관련 사업 경험이 많아 축적된 데이터 및 노하우가 풍부하고, 유사한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어,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코자 함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Ⅲ 행정사항 ？？ 조사결과 활용 ○ ’22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사업 선정 및 인식개선 사업 등에 반영, 중장기적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일정 ○ 수의계약 의뢰 및 계약 체결(⇒ 재무과) : ~ ’21. 7.16.(금) ○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 추진 : ’21. 7~12월 ○ 최종 결과보고 및 성과품 제출 : ’21. 12월 붙임 :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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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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