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7. 7.(3))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1644(2021.7.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최인호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민생정책관 2 (권명호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3 (김성주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정책실 5 (양기대 의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김철민 의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7 (김철민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 (김철민 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정책실 10 (류성걸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김민기 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양금희 의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권명호 의원)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강준현 의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15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안 1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복지정책실 17 (권명호 의원) 삼차원프린팅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7/08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5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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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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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0529
D000004296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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