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785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이남경 김현정 07/08 곽종빈 협조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국기 관리실태 자체점검 계획 2021. 7. 자 치 행 정 과 국기 관리실태 자체점검 계획 국기 관리실태 자체점검을 통해 올바른 국기 게양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행정안전부의 국기관리 실태점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대한민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및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7조(국기 게양 관리) ○ 올바른 국기 게양 및 관리실태 자체점검 요청(행정안전부, ’21.6.)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본청 및 사업소 게양대 ○ 점검내용 － 국기 게양 현황 및 훼손·오염 국기 게양 여부 － 국기 게양 위치·게양대 설치 및 깃봉 등 규격 준수 여부 －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 운영 여부 등 ○ 점검방법 : 점검표를 참고하여 자체점검 → 게양대별 점검표 작성 ？？ 점검 후속조치 ○ 자체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시설 개·보수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해 조속한 조치 및 지속 관리 ○ 국기가 훼손된 경우에는 함부로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 ？？ 향후일정 붙임 : 1. 국기 관리실태 점검표(서식) 1부. 2. 국기 관리실태 자체점검 대상 1부. 끝. 붙임1 국기 관리실태 점검표 (서식) 각 기관·청사별 자체 점검 □ 점검 기관 : 구분 주요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적정 부적정 ？게양대1)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었는지? ？국기 게양대 설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청사 주게양대 야간 조명시설은 설치되었는지? ？국기2) ？국기가 순서에 맞게 게양되어 있는지? ？게양된 국기가 오염·훼손되지는 않았는지? ？게양 유형별로 게양 위치에 맞게 게양되었는지? ？깃봉3) ？깃봉모양 및 색깔 등 규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깃봉이 변색·훼손되지는 않았는지? ？판매대 지방자치단체 해당 ？국기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는지? ？판매하고 있는 국기는 국산인지? ？수거함4) 지방자치단체 해당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국기 수거함이 불량은 아닌지? 1) 국기 게양대 : 설치, 미설치, 설치 기준 등 준수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2개 이상)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함(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11조 3항, ’08.7.17. 개정 이후 (재)설치 게양대) 2) 국기 상태 : 양호, 불량(국기 미게양, 깃면 오염·훼손, 게양순서 및 위치 오류 등) 3) 국기 깃봉 : 규격 준수, 양호, 불량(민무늬 봉오리, 변색, 직사각형 받침, 파손 등) 모양 : 무궁화 봉오리 / 색깔 : 황금색 / 받침 : 사다리꼴(대한민국국기법 7조 4항, 시행령 10조 및 별표3) 4) 국기 수거함 : 설치, 미설치, 양호, 불량(쓰레기분리수거통, 종이상자, 반찬통용 플라스틱 용기 등) ※ 판매대와 수거함은 시·도 및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점검(학교·공공기관 제외) / 학교는 조명시설 점검 제외 붙임2 국기 관리실태 자체점검 대상 연번 주관 실·본부·국 점검대상 1 행정국 본청, 서소문청사 2 농업기술센터 3 서울시립과학관 4 서울도서관 5 서울역사편찬원 6 한성백제박물관 7 서울공예박물관 8 차량정비센터 9 공무원수련원 10 서울기록원 1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북병원/은평병원/어린이병원 13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동부도로사업소/서부도로사업소/남부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성동도로사업소/강서도로사업소 14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동부공원녹지사업소/중부공원녹지사업소/서부공원녹지사업소 15 서울식물원 16 중랑물재생센터/난지물재생센터 17 아동복지센터 18 데이터센터 19 품질시험소 20 도시기반시설본부 21 한강사업본부 22 서울시립대학교 23 인재개발원 24 서울역사박물관 25 시립미술관 26 서울대공원 27 보건환경연구원 연번 주관 실·본부·국 점검대상 28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서부수도사업소/동부수도사업소/북부수도사업소/ 강서수도사업소/남부수도사업소/강남수도사업소/강동수도사업소 광암아리수정수센터/구의아리수정수센터/뚝도아리수정수센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암사아리수정수센터/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도자재관리센터 서울물연구원 29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 노원소방서/강북소방서/도봉소방서/동대문소방서/동작소방서/ 마포소방서/서대문소방서/서초소방서/성북소방서/송파소방서/ 양천소방서/영등포소방서/용산소방서/은평소방서/종로소방서/ 중랑소방서/중부소방서/강남소방서/강동소방서/강서소방서/ 관악소방서/광진소방서/구로소방서/성동소방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청와대소방대 119특수구조단 30 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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