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6906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최현국 김은희 07/08 신수정 협조 2021년 2분기 민원편람 일제정비 결과 보고 2021. 7. 8 시민봉사담당관 ’21년 2분기 민원편람 일제정비 결과보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민원편람의 관련법령 제·개정 미반영 및 담당자 변경 등 서식민원시스템과의 불일치 2분기 정비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편람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 ‘21년 민원편람 일제정비 추진계획(시민봉사담당관-4728, ‘21.2.24)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1. 1. 1 ~ 12. 31(연간) ○ 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서식변경 등 반영을 위한 부서별 일제점검 ？？ 대상사무 : 민원편람 434개 (’21.3.31 현재) ○ 시 관리 민원편람 사무목록(434개)과 서식민원관리시스템 목록과의 비교 ？？ 정비내용 ○ 등록 및 갱신 : 민원편람에 누락된 사무 등록 및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동이 있는 서식 갱신 ○ 수정 :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등 수정 ○ 삭제 : 정부 및 자치구 이관 업무, 조례 등 변경업무 삭제 ○ 필수 입력사항(★ 표기된 항목) 및 기타 입력사항(분야, 민원유형 등) - 구비서류 확인(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서식 작성예시 등록여부 확인 Ⅲ 추진결과 ？？ 민원편람 목록 정비결과 : 1개 증가 (434개 → 435개) ○ 목록조정 : 434개(‘21년. 3월) ？ 435개(’21. 6월) ？？ 정비내역 : 1개 (신규등록 1개) 구분 민원목록명 실국본부 비고 신규등록 (1개) ①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시민소통기획관 등록 ？？ 기타 정비 ○ 전화번호 등 자료정비 : 80건 실국본부 수정건수 실국본부 수정건수 실국본부 수정건수 여성가족정책실 1 도시계획국 1 푸른도시국 7 시민건강국 17 노동민생정책관 3 주택건축본부 10 도시계획국 1 시민소통기획관 40 ？？ 증가내역 ○ 실？국？본부별 세부 증감내역 연번 실국본부 증가내역 감소내역 비고 1 시민소통기획관 ①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규등록 1건 ？？ 실？국？본부별 일제정비 현황 ○ 민원편람 목록 <‘21. 6월말 현재> 연번 실국본부 일제정비 前 일제정비 後 비고 1 경제정책실 14 14 2 기획조정실 2 2 3 기후환경본부 19 19 4 노동민생정책관 8 8 5 도시계획국 5 5 6 도시교통실 34 34 7 도시재생실 3 3 8 문화본부 9 9 9 물순환안전국 5 5 10 보건환경연구원 6 6 11 복지정책실 9 9 12 상수도사업본부 36 36 1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4 4 14 서울혁신기획관 1 1 15 소방재난본부 43 43 16 스마트도시정책관 9 9 17 시민건강국 22 22 18 시민소통기획관 140 141 +1 19 안전총괄실 4 4 20 여성가족정책실 7 7 21 재무국 10 10 22 주택건축본부 11 11 23 평생교육국 1 1 24 푸른도시국 10 10 25 품질시험소 5 5 26 한강사업본부 13 13 27 행정국 4 4 계 434 435 1 Ⅳ 향후계획 ？？ 민원사무편람 일제정비 결과 내부 공유 : ‘21. 7월 ？？ 민원사무편람 및 서식민원시스템 정리 : ‘21. 7월 붙임 : 민원편람 정비 목록(2021.6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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