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8767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현희 박서영 임춘근 이진형 07/08 김성보 협 조 『한강진역 공영주차장』활용 임대주택 공급 추진방향 2021. 07.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한강진역 공영주차장』활용 임대주택 공급 추진방향 한강진역 공영주차장을 활용,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요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방향을 변경하고자 함 1 그간 추진경과 및 사업개요 ？？ 추진경과 ○ 사회주택협회 사업제안(협회 → 市) : ’19.2.22.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계획 수립(市) : ’20.5.15. - 한강진 주차장부지 SH공사 출자, 리츠 설립 및 사회주택 건설 ○ 회계간 재산이관(교통특별→주택특별) 방침수립(공공주택과) : ’20.6.5. ○ 공공주택 건립부지 회계 간 무상이관 적정 결정(공유재산심의회) : ’20.7.22. - 공공주택 추가8만호 공급부지 확보를 위해 무상이관하는 사항이므로 적정 ○ 사업추진 관련 현안사항 검토 : ’20.7월~ - 주차장 이관방식(무상귀속 등), SH공사 사업성 분석 및 시비지원 규모 검토 등 ○ 주요현안 검토회의(행정2부시장) : ’21.5.28 - 한강진역 주차장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유형(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 검토 ？？ 사업개요 ※ ’20.5월 수립 ○ (건축개요) 대지 7,193㎡, 지상9층, 476호 공급 - 공동주택 13,289㎡, 근생시설 708㎡, 부속·공영주차장 각 185대 ○ (사업방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 - 서 울 시: 한강진역 공영주차장 부지를 SH공사에게 현물출자 - SH공사: 리츠 출자, 리츠에 토지임대(30년) - 리 츠: 사회주택 건설, 공영주차장 신설하여 기부채납,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 공공출자(95%): SH공사 + 주택도시기금(50% 초과) ？ 민간출자(5%): 사회적 경제주체(1%) + 금융기관 등 ○ 임대료 주변시세 80%, 30년간 임대운영, 운영종료 후 SH공사가 주택매입 2 임대주택 공급유형(사회주택？건설형 공공임대) 검토 < 검토 배경 > ？？ (입주대상) 당초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 서울시의 1인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2000년 16.3%→2019년 33.9%)하고 있고 정서적 고립 및 소득감소로 인한 주거불안정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청년 뿐 아니라 중장년 등 全 연령층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추진 필요 ？？ (추진방식) 당초 시비 지원 없이 현물출자 후 주택건설 방식으로 검토하였으나, ⇒ SH공사에서 주택건설 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변경하고, SH공사의 투자수익률 확보를 위해 시비 지원 요청 등 추가 지원사항 발생 ？ 이에 추진방식 및 입주대상 확대 등 주요 쟁점을 검토, 임대주택을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급유형(사회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모색 필요 공급유형 1안 사회주택 공급(당초안) ？？ 한강진역 공영주차장(800억원) 현물출자, 사회주택(476호) 건설 ○ 사업비: 총66,485백만원(건설비 57,574/ 리츠운영비 6,183백만원 등) (단위:백만원) 총 계 자기자본(20%) 타인자본(80%) 소계 기금(70%) SH(29%) 민간(1%) 소계 기금융자 민간차입 등 66,485 13,297 9,308 3,856 133 53,188 23,800 29,388 ？？ 공급대상: 청년, 신혼부부 중심 → 전체 1인가구까지 확대 공급유형 2안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단위:백만원) 소계 국고보조※ 소계 기금융자 민간차입 등 총 계 건설관련 금융 소계 직·간접비 기타 3 공급유형 검토 결과 ？？ 장？단점 구 분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 장 점 선결 과제 - 고려 사항 ？？ 비 교 표 구 분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 비 고 토지사용방식 토지임대료 사업주체 사업비 (~준공시까지) 국고보조금 민간사업자 지원 - 토지？건물 소유 임대료 기준 보증금 : 임대료 ？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성 보존을 위한 시비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고, SH공사 직접 시행으로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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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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