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484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송현정 박신규 전결 07/08 박순규 협 조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설정임 주무관 윤별 -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 현장방문·중간평가 실시 계획 2021. 7.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 현장방문·중간평가 실시 계획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단체의 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보조금 집행실태 확인 등 중간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31조(감독 등) ○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건축기획과-4645(2021.3.11.)호) ○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협약서 제9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제11조(지도？감독) Ⅱ 평가개요 ○ 기 간 : ○ 대 상 : 스페이스코디네이터 외 4개 단체 ○ 평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 - 중간 추진실적보고서 점검을 통해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 확인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점검으로 부적정 집행 가능성 사전 차단 -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등 ○ 평가방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류 확인 및 필요시 현장방문 - 사업계획서 대비 추진실적보고서 및 관련사진 검토 확인 -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집행내역 및 적정성 검토 확인 - 필요시 사업현장 방문 확인 병행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개요> ？ 기 간 : ’21. 5. ~ ’21. 12.(8개월) ？ 예 산 : 총 1.5억원 ？ 내 용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 발굴 지원 ？ 지원사업 및 단체현황 연번 사 업 명 단 체 명 1 2021 젊은건축가 발굴 및 지원 사업 스페이스코디네이터 2 김중업과 김수근, 현대건축 1세대 궤적을 쫓아서 문화지평 3 2021 서울건축기행 서울도시문화연구원 4 서울과 건축문화의 공감(共感) 시즌2 지음건축도시연구소 5 2021 서울건축산책 서울시건축사회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 현장방문 ○ 기 간 : ○ 방 법 : 사업추진 현장 확인 및 중간평가 안내 - 상반기 행사 진행단체 우선 추진하고 하반기 행사일정에 맞춰 추진 ？？ 추진실적 평가 ○ 기 간 : ○ 방 법 : 사업실행계획 및 중간실적보고서 서류확인 ○ 평가내용 - 사업추진 실적(계획서, 추진결과물, 관련사진 등 확인) -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여부 - 사업실행계획 대비 추진사항의 적정여부 -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여부 및 시민참여도 확대 홍보실적 등 ？？ 보조금관리시스템 점검 ○ 기 간 : ○ 방 법 :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내역 모니터링 ○ 점검내용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증빙서류 적정여부 등 - 보조금카드 승인내역 및 보조금 사업목적 외 사용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여부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등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서면심사 실시 ○ 기 간 : ○ 주 체 : 서울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 방 법 : 사업실행계획 및 중간실적보고서 평가 ？？ 평가결과 반영 ○ 평가결과 미흡한 단체는 조치 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향후 사업계획 준수 및 적정 추진 독려 ○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지적사항 발견 시 추후 환수 조치 Ⅳ 향후계획 ○ 중간평가 실시 : ’21. 7월 ~ 8월 ○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하반기 보조금 지급 : ’21. 9월 초 붙임 1. 중간실적보고서(양식) 1부. 2. 중간평가 결과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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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2484

D0000042969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