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12866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현중 김동현 07/06 代최진우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신설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발주계획 2021. 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신설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발주계획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신설 실시설계」시행 중 관계법령 검토 결과, 사업면적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영향평가 용역 수행이 필요함. 1 사업개요 ？？ 관련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5조(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신설 실시설계 ○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 94-6 일대(당산역 북측 올림픽대로와 노들로 사이) ○ 용역규모 : 버스 진출입로, 정류장(10면), 보행시설(계단, E/S, E/V 등) 설치 ○ 계약기간 : 2021. 6. 2. ~ 2021. 12. 3. ○ 계약금액 : 175,587천원 ○ 설 계 사 : ㈜태조엔지니어링 ○ 위 치 도 2 추진경위 ○ ’21. 2. 22. :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설치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요청 ○ ’21. 3. 30. :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신설 실시설계 용역 시행계획 ○ ’21. 4. 15. : 제453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통보(조건부 적정) ○ ’21. 4. 29. : 계약의뢰 ○ ’21. 6. 2. : 계약체결 ○ ’21. 6. 3. : 착수계 제출 3 검토사항 ？？ 관련법령 검토 구분 관련규정 대상범위 검토내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1]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해당지역 : 자연녹지지역 ○ 사업부지 면적 : 11,713m2 구분 부지 면적(m2) 자연녹지지역 정류장 4,311 계획법면 1,478 연결로 및 올림픽대로 확장 1,268 제설장비보관소 3,776 배수시설 880 계 11,713 → 해당지역은 총 1만m2 이상 이므로 대상사업에 해당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2. 개발사업 라. 교통시설의 건설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에 한함) ①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용역 입찰 및 발주방법 검토 ○ 발주방법 : 제한(지역) 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조건을 모두 만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 계약체결 방법 : 단독계약만 허용 ○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산정근거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223, 2020. 10. 16. “방재분야 표준품셈”,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2021. 2. 10. ？？ 예산과목 5 향후계획 ○ 2021. 7.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2021. 7. : 계약의뢰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입찰공고문(안) 1부. 3. 과업지시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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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12866

D000004294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