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7442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김다혜 代권영화 07/06 박경환 2022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학과신설 및 정원조정 검토 보고 2021. 7.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2022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 대학원 학과신설 및 정원조정 검토보고 2022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학과 신설(3과) 및 특수대학원 간 정원조정 요청 건(시립대 기획과-4341, ’21. 6.30.)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고등교육법」제32조(학생의 정원)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제4항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감독 및 승인) 제2항 ○ 202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6091, ’21. 5.24.) ？？ 요청사항 ① 일반대학원 학과 신설 : 3개 ② 특수대학원 간 정원 조정 (단위 : 명) ？？ 검토의견 ○ (학과신설요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시 5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확보가 필요하며, 박사과정 신설 시 ① 7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육확보, ② 교원의 강의비율 60% 이상, ③ 교원의 1/2이상이 설치학기 개시일 이전 5년 간 논문 또는 연구실적 인문·사회 4편, 공학 6편 이상 확보 ※ 202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21. 5월,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정원조정요건) 편제정원 기준 교원확보율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 ○ (필요성) 관련 법령 및 요건에 부합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추진일정 ○ 추진절차 교수·학생 등 학내 의견수렴 ？ 정원조정(안) 학내 자체 심의 ？ 서울시 승인 ？ 교육부 승인 ？ 학칙 개정 및 교육과정 운영 시립대 시립대 (대학원별 위원회 →통합대학원위원회 →교무위원회) 시립대↔서울시 시립대↔교육부 시립대 ○ 시립대 학과신설 및 정원조정 승인통보(市 →시립대) : ’21. 7월 ○ 학과 신설 및 정원조정 계획 제출(시립대→교육부) : ’21. 7월 ○ 학과 신설 및 정원조정 검토결과 통보(교육부→시립대) : ’21. 7월 ○ 시립대 관련 규정 정비 : ’21. 7~8월 ○ 2022학년도 대학원 운영 반영 : ’21. 9월 이후 별도붙임 : 202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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