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비오톱 1등급 토지(임야)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항 제3호에 따라 동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비오톱 1등급 토지(임야)를 상기규정에 따른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대지현황,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0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21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3265843
20210924180946
본청
건축기획과-12193
D000004293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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