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현황도로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해당도로에 접한 인접대지가 현황도로(건축법 상 도로)로 인정되어 기 건축허가되었지만, 건축법 상 도로로 지정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건축허가 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제2조 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현황도로를 당시 건축법령상 도로로 인정하여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재지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질의하신 사안은 허가권자가 기 건축허가된 경위, 주변 도로현황 및 대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자치구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0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21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3265842
202109241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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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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