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질의] 질의회신(호수밀도 산정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도시정비법에 따른 호수밀도 산정과 관련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세대 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을 때, 건축물 동수(세대수) 산정방법? - (질의2) 단독주택 준공 후 다세대로 변경 시 동수 산정방법? - (질의3)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동수 산정방법? - (질의4)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의 경우 동수 산정방법?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르면 가·라·바목에 의거,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않는다. - 또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다세대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 동수 산정방법은 상기 규정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은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주택과 비주거용건축물 중 호수밀도가 높은 쪽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 건축물대장상 세대수가 확인 불가한 건축물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5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3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23265679
20210924180946
본청
주거정비과-10374
D00000429371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