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취지 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 개정 취지 등’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 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 공동결정의 취지 등 질의 나. 답변 내용 - 기 답변 드린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8조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상호 협약을 통하여 의사결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혼합주택 관리 규정 입법취지 등에 관한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합의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므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각주: 2013. 3. 7. 의안번호 제1903986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며, ‘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와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것은, 임차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임대주택의 소유자이며 관리주체인 임대사업자가 모든 사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각주: 2013. 6. 20. 제316회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하려는 취지이므로, 해당 절차는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의 관리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 법제처-19-0403)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7/05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5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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