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7648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김보미 김미영 07/05 이혜영 협 조 공공미술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선행과제 조사 용역 추진계획 2021. 7.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선행과제 조사 용역 추진계획 공공미술조례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수준 높은 공공미술작품 선정을 위하여 각종 절차의 개선 및 유지관리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선행과제를 조사하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미술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선행과제 조사 ？？ 사업기간 : ’21. 7월 계약체결일 ~ ’21. 10.20. ？？ 소요예산 : 22백만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추진목적 ○ 공공미술의 유형별, 사업별 특성이 상이함에도 불구, 일관된 심의 기준 및 절차를 적용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심의운영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 시급 ○ 매년 다양한 유형의 공공미술작품이 설치되고 있으나 공공미술에 대한 정의, 설치방법, 유지관리, 철거, 생애주기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공공미술사업 추진에 어려움 ？？ 추진방향 ○ 공공미술 정의 및 관련 용어 정립으로 공공미술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마련 ○ 공공미술관련 국내·외 정책 및 가이드라인 선진 사례 조사 분석을 통해 가이드라인 방향 및 범위 제시 ○ 공공미술의 표절 관련 국내외 이슈 분석 및 정책 사례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유사작품 검토 절차 마련 ○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관련 심의 기준 및 절차 개선 등 조례 개정안 제안 2 주요 과업내용 ① 공공미술 정의 및 관련 용어 정립 ○ 공공미술의 범위 설정을 위한 장르, 설치장소, 작품유형 등의 기준 마련 - 공공미술 조례상 각종 용어 정의 및 범위 설정, 새로운 유형의 공공미술 범위 제안 ②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관련 개선안 제안 ○ 해외 공공미술위원회 사례 분석을 통한 공공미술 심의 기준 및 운영 절차 개선안 제시 -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안 ③ 서울시 공공미술 가이드라인 범위 제안 ○ 해외 공공미술 가이드라인 사례 분석을 통한 공공미술 가이드라인 과업내용 제안 - 공공미술 설치방법, 유지관리, 철거, 생애주기 포함 ④ 공공미술 유사작품 검토 절차 마련 ○ 국내외 표절사례 분석 및 관련 제도 조사를 통한 유사작품 검토 절차 마련 - 서울시 공공미술 유사작품 검토절차 기준 및 방법 제안 3 수행업체 선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용 역 명 : 공공미술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선행과제 조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 ~ 2021. 10. 20. ○ 용역금액 : 22백만원(부가세 포함) ○ 수의계약 사유 : 2천만원 이하의 계약(부가세제외)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계약상대 : - 공공미술 관련 연구 경험 있는 연구자 4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22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디자인역량강화추진, SOFT서울기반구축사업,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1-201-01), 사무관리비 구분 세부항목 금액 (천단위절삭) 인건비 연구개발비 경비 기타 소계 총합 부가세 포함 ？？ 향후계획 ○ ’21. 7월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20. 7월~10월 : 용역추진. 끝.

23264990

20210924180946

본청

디자인정책과-7648

D000004293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