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주신 점 감사드리며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250%) 완화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법」제43조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공동주택과(☎2133-71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홍채원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7/0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5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264713
20210924180946
본청
공동주택과-10515
D000004292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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