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202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주은지 민선정 07/02 윤보영 협조 정신건강통합센터 임대차 계약 추진계획(안) 2020.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신건강통합센터 임대차 계약 추진계획(안)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 설립하는『정신건강통합센터』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정신건강통합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보건의료정책과-1417, ’21.1.11.) ?? 임대차 개요 ○ 대상건물 : ○ 연 면 적 : ○ 임 대 인 : ○ 임차기간 : ※ 계약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임차비용 ○ 계약방법: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카목) ※ 카목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계약 추진절차 계약서 법률 검토 ? 계약체결 의뢰 ? 계약체결 통보 ? 대금 지급의뢰 ? 대금 지출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보건의료정책과 재무과 (계약2팀) 보건의료정책과 재무과 (지출팀) ?? 임대차 적정성 검토 구 분 검 토 내 역 계약상대방 적정성 계약물건 적정성 임차비용 적정성 현장조사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내용 소요예산 ※ 통임대로 관리비는 없으며 자체관리함. 임차료는 市주간부서에서 지급 ?? 향후일정 ○ 임대차 계약서 법률자문 의뢰(법률지원담당관) : ’21.07.02. ○ 임대차 계약체결 의뢰(→재무과) : ’21.07.16. ○ 임대차 계약체결(재무과) 및 전세권 설정 등기(법무사) : ’21.07.30. 붙임 1. 임대차 계약서(안) 1부. 2.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부. 3.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4. 임대인 납세증명서 1부. 5. 부동산 거래실례가 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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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094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9202
D000004292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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