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환경미화원의 안전모 미착용 적법 여부를 요청사항에 대하여 만족한 답변이 못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2항2호」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의‘등’에 <안전모가 포함된다,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법 조항의 직접 표현되지 않은‘등’에 대한 함의에 답변 드리는 것은 유권해석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선희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07/02 代박희정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99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3 /전송 02-768-8863 / hohomimi@seoul.go.kr / 부분공개(6)
23264141
202109241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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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9931
D00000429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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