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12757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최승룡 최진우 07/02 김용제 협조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2021.0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 요청 문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임. ※ 지수율 3.07%, 물가변동 조정금액 2,025백만원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 ○ 성산본교21-78호(‘21.06.21)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Ⅱ 공 사 개 요 ○ 사업규모 : 교량성능개선(DB18⇒DB24) B=27m, L=880m - 교량 슬래브 교체(238a), 강교도장(1,668a), 기타 부대공 - 교통우회용 가교 설치(Trias공법, L=1,004m, 2차로) ○ 사업기간 :‘21.01.20. ~‘25.10.25. ○ 도 급 비 : 70,324백만원 ○ 시 공 사 : 풍림산업(주) 외 2개사 ○ 감 리 사 : ㈜유신 외 4개사 Ⅲ 검 토 내 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여부 : 대상 -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구 분 내 용 비 고 계 약 일 2021. 01. 18.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2021. 04. 19. 비교시점 기간요건 91일 90일이상 경과 -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구 분 내 용 비 고 입 찰 일 2020. 12. 15.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2021. 04. 19. 비교시점 등락요건 3.07% 지수조정율 3%이상 등락 ○ 물가변동 검토결과 - 조정요건 만족여부 구 분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결과 비 고 조정방법 계약서 명기사항 확인 지수조정율 적용 적합 적용요건 ①물가변동 경과기간 기준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90일 경과 - 기준시점 : 2020.01.18. (계약일) - 비교시점 : 2021.04.19. 적합 91일 ②물가변동 조정율 3/100 이상 증감 조정율 : 3.07% ≥ 3.00% 적합 3.07% ③조정기준일 (비교시점) ①,② 동시 충족 되는 최초의 날 조정기준일 : 2021.04.19. (비교시점) 적합 기준시점 (입찰일) ④직하시점 조정율 3% 미만 90일경과 2021.04.18.기준 - 90일경과 전일 - 조정율은 해당없음 적합 - 물가변동 대상금액 검토 구 분 계약금액 (A) 예정공정 (B) 실행공정 (C) 기성수금 (D) 공정제외 (max(B~D)+제경비) (E) PS제외 (F) 적용제외 (G=E+F) 추가공제 (H) 대상금액 (I=A-G-H) 금 액 70,324 459 444 1,000 1,067 3,294 4,361 - 65,963 공정율 100% 0.65% 0.63% 1.42% 1.52% 4.68% 6.20% -% 93.80% ①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 1) 공정제외 = MAX(조정기준일 예정공정, 실행공정, 기성수금) 중 빠른공정 금액 = 재산정한 제경비 합계금액(1,067백만원) 2) PS제외(고용개선지원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외)(3,294백만원) ② 물가변동 대상금액 1) 조정기준일 당시 계약금액 ？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 2) 70,324백만원 ？ 4,361백만원 = 65,963백만원 -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검토 구 분 비목군 분류대가 (원) 가중치 (A) 지수율 (K) 가중지수율 (A×K) 비 고 기존공종(K0) 66,557,295,000 1.0000 3.07% 3.07% 2021.04.19. 신규공종(K1) - - - - 해당없음 계 66,557,295,000 1.0000 3.07% 3.07% 적 정 - 비목군 분류대가 : 계약금액-MAX(예정공정, 실행공정)-PS금액 - 지수조정율 산출방법은 적정하게 산출됨. -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분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물가변동 조정(1회) 결과 구 분 조 정 금 액 비 고 ①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70,323,817,000 원 계약금액 ② 물가변동 적용 제외 금액 3,294,400,000 원 PS제외금액 1,066,573,000 원 1차준공금,예정공정 등 4,360,973,000 원 소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율 예정공정율 0.65 % 실행공정율 0.63 % 기성수금외 1.52 % ③ 물가변동 적용 대가 65,962,844,000 원 ① - ② ④ 지수조정율(K) 3.07 % 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 금액 2,025,059,000 원 ③ × ④ ⑥ 선금급 및 직불 노무비 공제 금액 ⑦ 기타 공제금액 ⑧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2,025,059,000 원 ⑤ - ⑥ - ⑦ Ⅳ 조 치 의 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책임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설계 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관련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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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목부-12757

D0000042921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