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3046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안종현 代박형재 07/07 김용제 협조 주무관 박형재 간접비 검증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2021. 7. 도시기반시설본부 [ 토 목 부 ] 간접비 검증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건에 대하여 간접비 검증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간접비 검증 심의위원회 개최계획[토목부-11939호(’21.6.23.)] ○ 간접비 검증 자체검토회의 개최결과 보고[토목부-11835호(’21.6.22.)] ?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1. 7. 2.(금) 14:00 ~ 16: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12층) ○ 참 석 자 : 8명 - 공 무 원(2명): - 외부전문가(4명): ※ 회의 불참자 - (타기관 긴급 업무협의에 따른 불참) - 기 타(2명): 〈사업개요〉 ○ 공 사 명 :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 ~ 금천구 독산동(금천IC) ○ 규 모 : 폭 4차로, 연장 10.33km ○ 사업기간 : '16. 3. ~ '21. 8. (공기연장 6개월 포함) ○ 사 업 비 : 5,200억원(시비 1,380, 민간 3,820) ? 간접비 청구 사유 및 현황 ○ - - ○ 간접비 청구금액 검토 현황 [단위:백만원 V.A.T포함] ? 심의위원 검토의견 검토위원 주요 검토 의견 비고 외부 전문기관 검증에 의해서 산정된 간접비 금액은 적정하다고 여겨짐. 다수의 법원 판례에서 하다고 판단됨. ※하다는 의견을 냄. 간접비 지급 검토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간접비 관련 함. ? 심의위원 의견 검토 ○ ○ ※ ○ 간접비 검토 현황 [단위:원 V.A.T포함]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 2. 3. 4. 5. ? 조치계획 ○ 간접비 검증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사업주관부서(도로계획과)에 제출 【간접비 심의위원회 사진대지】 붙임 1. 검토의견서 4부. 2. 회의 자료 1부. 끝.
23260251
20210924181814
본청
토목부-13046
D000004295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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